“공공기관 연봉제 전면 확대”

정부는 행정권고안 형식을 빌려 전체 공공기관(2010년 기준 286개)에 연봉제를 전면 확산시키기로 했다. 본격 내부 경쟁을 유발하게 될 연봉제는 2008~2009년 기관장 및 신입·일반직원들의 평균보수 삭감조치에 이어 ‘철밥통’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맞물려 보완작업을 한 후 공공기관, 노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용성을 높이는 절차를 밟기로 해 하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현재 1~2직급만 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기관은 직급 범위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연동 폭도 키우는 한편, 전혀 도입하지 않은 곳에 신규 도입하는 등 3대 틀에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연봉제를 잘 운영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은 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는 직원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의 퇴출 여부까지 결정짓게 돼 연봉제가 사실상 강제성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14조9000억원인 공공기관 인건비의 총액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