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군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이 올해 지원규모에 맞춰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달 28일 영상회의실에서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금지원에 대한 심의절차 개선내용과 올해 운영과 집행상황 및 내년도 신청현황과 사업비 조정기준, 단체별 지원방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승 부군수과 지역대표 심사위원 등 7명의 심사위원과 최영일 군의원 및 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이 제출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총 4억3000만원으로 정기분 4억원과 수시분(유보액) 3000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1년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는 기존 49개 단체와 신규 신청한 4개 단체가 포함된 53개 단체에서 총 7억1339만5000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총괄부서 지원결정(안)을 통해 “기존 신청단체는 해당부서 조정의견을 반영하되 금년도 지원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신청단체는 환경보호 관련 신생단체로서 공익활동 추진실적 추이를 보아 향후 지원토록 조정할 것이다. 향후 예측되지 않는 지원 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유보액으로 책정해 수시사유 발생시 지원토록 조정한다”는 기준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단체별 지원방침은 “현금ㆍ현물 전달사업, 정기총회ㆍ단합대회 등의 자제, 홍보물ㆍ기념품ㆍ시상품ㆍ예비비 등은 자부담을 유도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인건비ㆍ운영비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의 배분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단체의 정관 및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행정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만 지원한다. 견학ㆍ순례ㆍ각종행사 인건비ㆍ식비ㆍ교통비의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되 점차적으로 자부담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유공단체(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단체의 특성을 감안 지원하되 점차 자부담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영일 의원은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에만 통과되면 지원해 주었는데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심사를 하면 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특별히 목적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원 되어야 한다. 단체의 활동 사항과 성과에 따른 군민의 호응도를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신청단체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각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실과별 심의를 강화했다. 심의된 지원 안에 따라 관련부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군 의회 의결과 승인을 거쳐 지원액이 확정되므로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지원됐던 보조금액을 살펴보면 40개 단체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52개 단체에 4억3000만원으로 약 9000여만원이 증가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이처럼 사업의 공익성ㆍ필요성ㆍ성과 등을 검증하여 배분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들 단체의 운영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심성 지원예산이 적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이 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군이 발표한 지원받던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자체심의 강화 방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조금 예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