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시하는 행정ㆍ치안, ‘주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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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무시하는 행정ㆍ치안, ‘주민 뿔났다’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4.06.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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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수정 채석장 민원해결 노력없어

주민 안전위협 … 행정력 무시 ‘불안’
주변 환경오염 … 생태계 파괴 ‘우려’

 

▲동계면 수정리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 화물 트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월 32.4톤 미만이 통행 가능한 수정교에 화물을 가득 실은 25톤과 27톤 덤프트럭들이 교차하며 오가는 모습.

동계 수정리 채석장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채석장은 환경관리 부실, 인근 교통 장애 등 수차례의 지적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여론이다.

 

주변 환경오염 심각하다
채석장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고 있어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취재진과 주민들이 채석장 입구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지켜본 결과 채석(골재) 운반차량들이 세륜기를 통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포착됐다. 그렇다보니 소하천을 따라 형성된 진입로 약 30여미터(m) 구간에 많은 토사가 유출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면살수로 발생한 흙탕물이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채석장 사무실 앞 주변 계곡 바닥은 석분가루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채석장 상단에서 빗물에 의해 계곡을 따라 하천(오수천)으로 유입된다. 그동안 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오니(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 슬러지)가 침전 및 침착된 흔적이 역력했다.
한 환경단체 활동가는 “방류수의 수소이온지수(PH)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오니가 하천바닥에 침전될 경우 수서생물의 성장 저하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3번 국도, 21번 및 24번 도로에는 골재운반 대형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먼지와 골재가 도로 가장자리에 쌓여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남원사무소 관계자는 “낙화물에 대해 법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같은 낙화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치우는 것 밖에 없다”면서 “차후 진공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민위험 방치되고 있다
동계 수정교(다리)는 통과하중은 32톤인데 채석장에서 골재를 싣고 나와 수정교를 통과하는 대형트럭의 중량은 어림잡아 50톤에 육박한다. 주민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수십차례 규정을 어기고 통과하는 교량의 안전성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업체나 단속기관은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을 키우고 있다.
더구나 채석장 인근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골재운반 대형 덤프트럭과 교차할 때에 적재물(골재)이 유리창에 떨어져 깜짝 놀란다며 도로를 주행하기가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21번 오수길 국도를 달리는 골재운반차량들은 자동차 경주라도 하는 것처럼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크고 작은 접촉사고는 다반사이고 대형트럭이 꼬리 물기로 질주하다 보니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읍내 제일고 앞 사거리에 설치된 카메라와 도로 바닥의 감지선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듯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한 주민은 “질주하는 공포보다 도로 신호까지 무시하는 난폭 불법 운전을 보면서 ‘안전 대한민국’은 높은 분의 말 속에만 있다는 자괴감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관리 부실하다
동계 수정 채석장과 관련된 민원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개선 조짐을 찾기 쉽지않다.
과적차량 교량통행과 민원에 대해 군 관계자는 “차량들이 새벽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교량을 통행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새벽녘과 늦은 오후시간 때 단속을 실시했으나 적발할 수 없었다. 수정교 교량은 검사결과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검사결과를 현장에 보여주고 만일 교량이 붕괴되면 업체에서 다리를 새로 건설해준다고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주민에게 보이는 차량이 공무원에게는 보이지 않고 교량이 무너지면 그때 건설해 준다는 말로 단속을 안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고 분개했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지도, 단속을 위해 21번 및 24번 도로 관할 파출소와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관 상으로는 과속차량은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 서에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없어서 인근 서에서 빌려와 법적인 제한속도를 측정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주민에게는 보이는 과속이 경찰관에게는 적발되지 않고 무인단속기계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들린다는 여론이다.
동계 수정 채석장은 동계면 수정리 산 2번지와 산 4번지 등 12필지에 벌채구역면적은 5만1300제곱미터(㎡)이다. 토석채취장 면적은 7만756m² 진입로 7553m²이고 채석 종류는 변질 석회암로 쇄석골재, 토목ㆍ조경용 석재 용도다. 채취 방법은 발파 및 기계장비 활용해 계단식으로 채취한다. 채석 수량은 155만400㎥이고 반출기간은 지난 2012년 11월20일부터 오는 2022년 4월 30일까지 9년 6개월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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