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18일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맞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관세’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면서도 이날 관세율 상당치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또 각종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관세 하락 압박이 계속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정부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부는 국회ㆍ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요구와 시장 개방보다 관련 국내법 개정이 먼저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궁단 순창군농민회장은 “쌀 관세화발표는 국회는 물론 전체 농민들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불통 농정’을 선언한 것”이라며 “한국농정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오은미 통합진보당 도당위원장은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농민들의 요구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됐다”며 “독단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