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가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군의회는 지난 26일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김종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군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심의하게 된다.
군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764억원, 특별회계 143억원으로 총2907억원 규모다. 분야별 예산편성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04억원(21.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보조 547억원(19.8%), 국토 및 지역개발 267억원(9.7%), 환경보호 236억원(8.5%) 순이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20억원, 유촌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62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 59억원, 축산진흥센터 건립 2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1억원,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0억원, 소재지 개발사업 83억원,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8억원, 교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2억원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상정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의결됐다. 또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축산발전자문위원회 조례안, 상수도 급수 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조례안,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했다.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정이)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 각각 심의한다.
또, 금돼지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수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쌍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구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계획,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 등 7건의 군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상정됐다. 이 가운데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 계획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지난 9월 열린 1차 정례회에 상정됐지만 의원들로부터 삭제 당한 안건이다.
당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김종섭 의원이 “사업 공모 때는 구림 삭골의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놓고 이제와 새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해, 의결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찬반 투표를 실시해 김종섭ㆍ정봉주ㆍ정성균ㆍ손종석 의원이 찬성해 삭제처리 됐었다.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정봉주 의원이 “집행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고 의견을 나눈 적도 없다. 사업계획 세워서 안건 올리고 ‘사업 할 테니 도장 찍어 달라’는 식이다”며 삭제 의견을 발의하고 김종섭 의원의 “보조경기장은 1차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다른 의원들이 재청해 이 사업은 삭제처리 됐다.
이처럼 불과 2개월여 전에 삭제처리 됐었던 안건이 다시 상정되면서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 변경 여부와 그에 따른 의원들의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차 정례회에서 두 안건이 삭제될 때 한 주민이 “지금 삭제돼도 다음에 똑같이 올리면 받아들여 질 것”이라는 지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