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봐주기식’ 감사에 이어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균)을 구성하고 지난달 17일부터 9일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그 결과 각 실ㆍ과ㆍ소ㆍ원별 총10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ㆍ건의ㆍ권고ㆍ시정 등의 행정처리 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106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개선ㆍ건의ㆍ권고가 각각 35ㆍ33ㆍ24건이고, 강제성을 띄는 시정조치는 불과 14건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회 개원 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신분상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 주민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형식적인 지적만 남발하다보니 행정부서가 의회를 만만하게 보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 자료공개 거부 등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섭 의원은 “업무보고 때 공약사업 129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후 독촉하지 않고 언제 주는지 지켜봤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안 왔다”며 “행정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제때 가져다주질 않는다.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자료도 휴일을 빼면 하루 전에 왔다.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9일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의원들은 행정이 제공한 자료의 부실함과 불성실함을 여려 차례 지적했다.
더구나 2일차 행정과 감사에서는 김종섭 의원이 2012년도에 도박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14년 인사에서 과장ㆍ계장으로 승진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요구한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강오 부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명단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개인적 주장을 내놓았고, 자료를 요구한 김 의원과 한 차례 설전이 벌어지고 나서야 열람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이 자료 공개거부는 승진자 중 한명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행정과장의 친 동생이라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만을 남겼고, 김 의원이 “공무원 품위 유지도 못하면서 승진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만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행정부서의 불성실한 감사 태도에 대해 읍내 한 주민은 “의회가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행정의 불성실한 태도를 만들어 낸다”며 “도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승진하는 등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사안이나 의혹이 있는 사안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감사에서 지적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지적만 남발하니 행정 공무원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한 주민은 “도 감사나 군 의회 감사나 제 식구 감싸고 서로 봐주기 바쁘니 똑같은 부정을 반복하고 혈세를 낭비한다”며 “감사 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니 기고만장해서 주민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생겨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