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112에 걸려오는 전화는 일일평균 약 1,800여건에 달한다. 이중 약 45%의 신고 전화가 경찰 출동이 전혀 필요치 않은 범죄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또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나머지 약 55%의 신고 중에서도 정작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 민원성 신고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민들이 112신고를 통해 단순히 범죄에 대한 대응기능을 넘어 각종 치안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정부 민원 전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요구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112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는 범죄 신고에 대한 현장즉응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임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뭐 좀 하나 물어볼께요”로 시작하는 단순 문의성 신고를 비롯한 비출동 민원신고가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112종합상황실 접수요원들의 불필요한 피로도를 불러오고 긴급과 비긴급의 경계를 끊임없이 흩트려 놓아 정작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뿐만 아니라 야간시간 도심권 지구대의 순찰차들은 이러한 비긴급 민원신고 처리 및 단순 주취자들의 보호업무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때문에 정작 신속대응 조치가 필요한 범죄 신고에 즉응할 수 있는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대표적 분야이다.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안내에 대해서는 110번 정부민원안내센터가 24시간 접수대기하고 있다. 또한 범죄신고 이외의 경찰업무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182번 경찰민원안내센터에서 접수 처리해 주고 있다.
 

최열 경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