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부실…설계와 다른 자재 사용, 거푸집 사용 초과, 누수 침하 등 ‘하자 만태’
강천산 전원마을 주민…“천하가든, 농어촌공사 때문에 공사 제대로 못하고 있다”
찬물유원지…50억짜리 유원지 ‘식당’에 25억원 더 들여 또 ‘식당’ 짓고 또 ‘임대’
조경공사 “예산낭비(?)”…향가 오토캠핑장, 순창읍 일품공원, 민속마을 경관개선
김종섭 위원장…감독 교체(영화관), 행정감사 지적에도 개선없어(정동지구 하수도)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가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섭)를 구성해 지난달 22~29일까지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펼쳤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5년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58개 사업 가운데 31개 사업장을 살펴봤다.
<열린순창>은 22일 구림면부터 29일 순창읍까지 실시된 실태조사를 밀착 취재하며 의원들의 실태조사 활동 및 지적사항 등을 정리했다. 현장에서의 의원들의 점검 및 지적 발언 등을 정리한 것으로 군의회의 실태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편집자>
구림면
■공립어린이집 운영
어린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점검 등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설 내 폐쇄회로 티비(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할 것.
■화암마을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
정성균 의원 “에어커튼과 전체 방충망을 보강ㆍ설치하여 미세먼지나 벌레 등의 외부 침투를 방지하고, 대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
김종섭 위원장은 미미한 매출 수준을 언급하며 “3억원을 투자하고 매출이 2000만원이면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지적.
■삭골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및 운영 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장비의 기종별 임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새로운 기종 구매 시 사용률이 높은 기종을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정성균 의원 “흙이 안 묻은 농기계가 있다. 사놓고 쓰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다”고 지적.
김종섭 위원장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의 임대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
■삭골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지 및 영농체험 교육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에 있어 생활용수 폐기물 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체재형 실습농장 입주자가 우리 군에 반드시 귀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팔덕면
■강천산 전원마을 조성사업
전원마을 주변 급경사지 일부 법면 토사가 유출되어 폭우 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법면 하자보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ㆍ관리하는 방안 검토.
전원마을 주민대표가 “공사비가 입주자 부담으로 연결되니 옹벽(법면)을 약간 축소하기로 했는데 천하가든과 농어촌공사 때문에 그마저도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나서서 빨리 해결 해줄 것”을 요구했고, 김종섭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언을 하기는 어렵고 조속한 시일에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만나서 해결을 보도록 하겠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았다”고 답변했다.
■월곡마을 공동소득창출사업장(꾸지뽕가공시설)
꾸지뽕 가공공장 내 냉동시설 출입문이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 제품 적재 시 충격으로 틈새가 벌어질 우려가 있고, 벽면이 가연성이 있는 우레탄폼으로 시공되어 화재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후에는 개폐식 출입문, 불연재 우레탄폼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정성균 의원 “급냉시설 10평은 너무 크다. 5평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냉동창고 슬라이드문은 나중에 아래가 벌어진다. 냉동실의 벽은 불연재로 시공해야 하는데 가연재로 돼있다. 에어커튼은 슬라이드 문 레일에 막혀 그 효과가 절반이나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
손종석 의원 “시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 뒀어야 한다. 창고를 개조해서 가공시설로 만든 모양인데 이런 걸로 일일이 문제 삼기보다는 매출을 봐야 할 것이다. 사업이 잘 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사업 철저를 주문.
■신평,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
팔덕면 구룡리에 위치한 신평찬물유원지를 증ㆍ개축해 축산진흥센터로 건립하겠다는 사업은 찬물내기유원지 조성사업비로 50억여원의 투입해 한우음식점으로 임대해주는 등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다. 군은 여기에 또 25억원을 들여 정육판매코너와 셀프식당, 축종별 단체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섭 위원장 “잡초도 하나 안 뽑고 이 자리만 대충 밟아서 자리 만들고 브리핑하는 것 처음 본다. 그냥 가겠다”며 “볼 것도 없다.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라고 불쾌해하며 돌아섰다.
유등면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센터 증축ㆍ운영현황
개인 보다 다수의 군민이 농산물을 가공ㆍ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판매용 완제품이 아닌 모든 농가에서 시험생산만 할 수 있도록 운영.
풍산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전국적으로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군의 경쟁력이 사업시행 초기보다 떨어지고 있어 차별화 된 귀농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오토캠핑장)
개장을 앞둔 오토캠핑장은 방갈로 이용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일부 흔들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1∼2야영장 산책로의 잡석 부설두께가 설계상 폭 1.5m, 높이15cm와 맞지 않게 시공되어 있고 오토캠핑장 화장실, 샤워장 등 일부 벽면 타일이 불량 시공된 상태이므로 보완을 지시했다.
또, 다목적 잔디구장 시설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므로 평탄 작업을 실시하고 주위 맨홀부위가 노면보다 매우 낮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도로 높이에 맞춰 시공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섭 위원장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왜 여기에서 하냐?”며 캠핑장 주위 조경수 과밀 식재 예산 낭비 및 식재된 조경수는 관리철저 지적했다.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존 풍산농공단지 보강토 옹벽 하단에 저류지 조성으로 옹벽의 안정성이 낮은 상태이고, ‘대한패브릭회사’ 예정 부지 내에 설치된 우수 맨홀의 스틸그레이팅이 심한 하중이 있을시 붕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조치할 것.
또 농공단지 내 도로 작업 보조기층 포설 중 일부 구간에 골재 분리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짐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분리골재 제거 후 재포설할 것.
김종섭 위원장 “부지 일부에 물이 차고 위험하다. 습지대를 조성해도 이건 문제다. 구조물이 깔끔하지 않다. 지난번에 지적받고도 안 고치나?” 질타.
금과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2012년 추진된 농축산순환자원센터는 닥트(환풍)시설만 남은 상태로 특이사항이나 특별한 언급 없이 둘러본 후 장소를 옮겼다.
동계면
■동계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운동장 내 탄성 포장면이 높게 시공되어 턱이 생기고, 농구 코트 바닥의 들뜸 현상이 있으며 놀이터 바닥면은 구배(물매)가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되어 있으므로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
■구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맨홀 뚜껑을 열고 직접 맨홀에 들어가 시공 상태를 확인한 김종섭 위원장은 “비교적 다른 공사 현장에 비해 잘 시공되어 있다”며 끝까지 공사를 제대로 할 것을 당부했다.
■동계 구미~어치 간선임도 신설사업
임도사업 시 사업구간의 특성을 반영, 우기철 폭우로 인한 수로관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도측구 상단 낮은 지역에 토사유출방지(사방공) 공법을 반영할 것. 수로관의 몰탈 처리 등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하기 바라며 임도 노면 포장 갓길에 줄떼 시공은 효율성이 낮으므로 향후부터는 지양할 것.
적성면
■지내제 공원 조성사업
공원 목교 밑의 콘크리트 바닥면 외지핀을 제거하고 용접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않는 부분은 보완 조치.
김종섭 위원장은 난간으로 사용된 자재를 낱개로 가져올 것을 요구했고, 이튿날 복흥 실태조사에서 담당자가 가져온 자재에 올라가 하중을 견디는지 실험한 후 쉽게 부러지자 난간에 사용된 자재를 전면 재시공하라고 지시했다.
■섬진강 A+A벨트사업 미술관 건립
14억여원을 들여 적성 평남리에 미술관 1동과 공방 1동 등을 건립 중인 순창미술관은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나 사업부지내 광장조성 및 차량진입 배치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배치계획 변경시 공사 준공이 지연될 예정이다.
미술관 부지에 도착한 의원들은 “무슨 미술관을 이런 곳에 짓냐”고 입을 모았다. 김종섭 위원장은 “나중에 누가 귀농해 오면 생활하라고 줘버려라”고 비꼰 후 “볼 것도 없다”고 돌아섰다.
인계면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운영
건강장수연구소 건강장수과학특구 내 건립된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은 준공돼 곧 운영을 앞두고 있다. 광장내 조경공사 바닥면이 고르지 않으므로 노면 정비작업을 지적했다.
복흥면
■복흥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복지회관 내 작은 목욕탕의 경우 대부분 노년층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난간을 설치하고 탕의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부마감 방부목 들뜸 현상 보완 지시. 또 출입구 캐노피(덮개)의 붉은색 도색이 흰색 벽면을 오염시켜 재 도색했지만 같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건물 전면 우드타일 들뜬 곳 보완.
■정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하수도 관로가 일부 연결된 상태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보고할 것. 폐기물 방치 및 자재 보관 소홀 지적 관리감독 철저. 포장 복구 시에도 비산먼지 방지 등 주민불편 최소화할 것.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김종섭 위원장은 “원취수장도 없는 상태에서 200억원을 들여 정수장을 설치하고 비상급수로 운영하고 있다. 취수원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지적했다.
쌍치면
■반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장내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구간별 출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요망, 철근 등 관급자재 관리 철저. 깔끔한 미장을 위해 시방서에 준한 유로폼을 사용ㆍ시공하고 개거 기초공 작업 시에는 현지 여건에 맞도록 자갈 두께를 조정하여 시공.
김종섭 위원장 “철근을 바닥에 그대로 보관하고 수십번 사용한 거푸집을 사용한다. 관리비 전액 공제하라”고 지시.
■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1공구 시설물 사이에 끼어 있는 폐 콘크리트를 제거할 것. 또 방산 제2공구 호환 기초공의 거푸집 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재시공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김종섭 위원장은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현장에서 “구배를 하나도 못 잡고 있다. 이런 업체가 무슨 공사를 하냐”며 진행 중이던 공사를 멈추고 재시공할 것을 지시했다.
순창읍
■순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화장실 건물 내에 설치된 분수대 컨트롤 박스는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건조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환기시설이 전무하므로 대책 강구.
화장실 옆 노면이 맨홀 높이보다 높아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맨홀과 수평이 되게 시공하고, 들떠 있는 화장실 벽면 타일 보완.
김종섭 위원장 “공원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 종류가 많고 대량 식재되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수종 선택 및 식재 간격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일부 수목과 잔디가 고사되었으니 보식할 것”을 지시했다. 또 “향토회관 앞 일품공원 조성사업(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식재한 조경수를 광장 조성을 위해 다시 옮겨야 한다”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
정성균 의원 “일품공원 내 연못 조경석 사이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지 대책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보고” 요구.
정봉주 의원은 “공연장 무대 신축 시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주문.
■작은영화관
김종섭 위원장과 정성균 의원은 영화관 건물 시공 거푸집이 설계보다 많은 횟수를 사용한 것과 2층 계단 콘크리트 타설 하자를 지적했다. 김종섭 위원장 “경험이 부족한 감독관을 교체할 것” 지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
계단 하부 및 창고 바닥면 크랙(갈라진 틈새) 재시공, 장례식장 바닥 타일 들뜸 현상 보완 지시. 지하 1층 바닥에 물이 고임 누수여부 판단하여 보고할 것. 기계실 내 배선 용접 부위 도색 보완. 건물 주변 고사된 조경수 보식할 것. 비좁은 1층과 2층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이용에 불편 없도록 대책 마련. 건물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의 수평이 맞지 않아 문 걸림 현상 보완 지시.
■민속마을 토굴형 저장고 건립사업
63억여원을 들여 올 10월에 완공할 토굴형 저장고는 공사 중이라 내부는 들어가지 않았다. 정성균 의원 “건물 외벽 레미콘 타설 미비에 따른 수분 탈수 현상 발생 보완” 지시.
■고추장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
15억원을 들이는 경관개선사업에 단년생을 식재하거나 소모성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예산을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다년생 식재, 영구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옹기체험관 운영
조순주 의원 “옹기체험관이 옹기보다 도자기 만드는 것에 집중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옹기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운주 센터장은 “옹기와 도자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공고했고 옹기만으로는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다. 체험객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옹기보다 도자기 체험객이 많아 오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