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식별 개선ㆍ보안성 강화
4200만장 … 기재사항 추가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행자부가 4200만여장에 달하는 주민등록증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데는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2015년 6월 2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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