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직선거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 투ㆍ개표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과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공명 투·개표 방안 정책토론회’는 송태경 국민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의 저자인 정병진 씨가 발제자,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규 카톨릭프레스 기자,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저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 의원은 “각종 공직선거 과정과 투개표에 대한 오류와 부정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히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 범죄인만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도 인사말을 통해 “현행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법치민주주의 토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거제도가 공정하게 실현되어야 법치 민주주의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개표,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정병진 씨는  “신속 투명 정확하고 비용도 저렴한 개표 방식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방식이다”고 현행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18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엉터리 봉인’,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이동중 참관 불가능’, ‘위원검열 생략’ 등의 문제점 등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