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무상 교복’ 정책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성남시는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교복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고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가 부결된 지 4년여 만에 재추진 되는 것이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 및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무상교복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교육ㆍ의료ㆍ안전 공공성 강화정책 중 교육사업의 하나다.
무상교복사업은 각 학교별 신입생 수를 파악해 시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남시 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교복판매점이 선정되면 신입생들은 교복판매점에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복이용권을 주고 교복을 받으면 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 교복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우선 내년부터 중학생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 중학교 입학생은 8800~8900명 가량으로 파악됐으며, 예산은 27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교 입학생의 경우 이와 별도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만 교육 구입비를 지원하며, 650~7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남시는 2011년에도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부결된 바 있다. 시는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교육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의회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지원 조례가 연내에 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webmaster@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