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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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
  • 림양호
  • 승인 2015.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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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면담…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 노력 요청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정화 추진은 헌법파괴 행위로, 정부가 더 정직해져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언은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라고 하지만 실질은 ‘정권교과서’다. 헌법은 그 어디에서도 정권의 이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금지하고 있다. 정권이 어떤 변명을 해도 국민을 농락하는 언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갈등이 예상된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필요한 갈등은 얼마든지 한다.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자체가 원래 갈등을 안고 있는 정치체제다”고 말하며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꼭 갖춰야 할 필요한 동력이 있다.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인다. 정직하고 겸손해지기 바란다”고 정부에 쓴 소리를 남겼다. 한편 김 교육감이 1인 시위를 하는 도중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도 교육부 청사 정문 앞에 도착,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6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은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 5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각 시ㆍ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현황과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설명한 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법적ㆍ재정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교육감들은 “지금 상황으로는 국고 지원 등 특별한 조치 없이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ㆍ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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