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이 세금으로 축산농가 길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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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이 세금으로 축산농가 길들인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5.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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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축산과(과장 고해중)에서는 축협의 공기관 대행사업 비용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의혹과 흑염소 메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축협 대행사업…선심성, 계열화, 정치적 이용 ‘지적’
전계수 의원은 축협의 공기관  대행사업 8개 4억4200만원에 대해 “대행사업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냐.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많다. 대행사업을 하면서 자기 기관이 돈을 써서 하는 것처럼 선심성으로 이야기하고, 축산농가 길들이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불평이 많다. 또 자기 기관 계열화에 이용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파악 못했냐”며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개선된 점이 없다. 대행기관장이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직영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흑염소메카사업…군수와
‘양탕’ 먹는 것 ‘지름길’ 아냐
정성균 의원과 김종섭 위원장은 흑염소 메카 만들기 사업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초 축산과장 꿈이 흑염소 메카라고 했었다. 어떤 노력했고 성과가 무엇이냐”고 묻자, 고해중 과장은 “당장 성과는 없지만 우량축종지원사업을 했고, 친환경 생태 축산단지로 한군데 공모를 해서 도로접도지역 협의 때문에 검토하는 단계다. 그리고 군수를 모시고 부산 금정산과 순천 선암사 인근의 식당가를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 노력하고 있다. 귀농하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너무 약한 조치만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 익산에 할랄식품 클러스터(할랄은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 배후도시로 지정된 곳이 없다. 우리가 빨리 행동을 취해서 해당자금을 끌어와 최신시실로 대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노력과 구체적 계획을 물어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진흥센터 건립비용이 20억원 정도인데 감가상각 기간만 20년이다. 또 유지보수비가 군 전체 150억원 정도인데 진흥센터 1년에 1억3000만원 정도다. 이것을 짓고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섭 위원장은 “부산, 순천 흑염소 유명한 곳에 군수 모시고 가서 뭐하고 왔냐. 양탕이나 한 그릇 먹고 온 것 같은데 그게 메카 만드는 지름길이냐”며 “메카를 만들려면 흑염소로 기반조성을 해줘야 한다. 업무보고 때는 흑염소로 금방 때 부자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 과장은 “다른 지역보다 사육 여건이 좋다. 현재 1만3000두 정도인데 앞으로 2만두까지 늘리면 도내 50%를 점유하게 된다. 현대화로 올해 5농가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다른 규모로 사업 연구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때와 현재 흑염소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나 난다고 보냐”고 물었고, 고 과장은 “초에 보고할 때 66만원 이었는데 현재는 100만원까지 들었다. 다른 축종에 비해서 진폭은 적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때 가격보다 3분의 1이 하락됐다. 그 정도도 파악 못하냐. 소득작목은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여건 형성만 할 뿐이다”이라며 “순창이 앞서서 두수가 많을 뿐이지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런데 마치 특별한 것처럼 답변하면 손쉽게 생각하고 혹하는 것이다. 그러다 가격폭락하면 손 들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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