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복과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여성사회교육,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 등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김종섭 의원이 지적한 (구)보건의료원 건물을 노인요양원으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은 올해 20억여원의 예산에 추가로 10억원을 증액 요청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사업비에 비해 미비한 효과 등을 이유로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전계수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예년처럼 3개소를 지원하는데 3억9600만원이 증액된 17억9900만원 가량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거주인 및 종사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된 금액을 문제 삼았다.
정성균 위원장은 여성사회교육 7200만원과 청소년진흥법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근거를 들어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비 3억8200만원을 법을 위배했다며 문제예산으로 처리했다.
행정과
읍ㆍ면민의 날 지원, 청년회의소 지원, 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지원, 미래사회 대비하는 인재육성,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방범용 폐쇄회로티비(CCTV) 설치가 지적됐다.
김종섭 의원은 읍ㆍ면민의 날 지원과 관련 읍과 다른 면들에 차등 증액되는 근거가 부족해 전체 읍ㆍ면을 동일하게 200만원씩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또 청년회의소 사업지원 2000만원은 다른 봉사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우려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신정이 의원이 문제예산으로 짚은 방범용 폐쇄회로티비 예산 1억2600만원은 화소가 낮아 기능을 못하는 폐쇄회로티비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유지비 계상은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건설과
김종섭 의원이 한내~월정선 마무리 공사(금산골프장 앞도로)를 위해 예산을 증액 요청했고, 조순주 의원이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지역경제과
전계수 의원이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2000만원과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7400만원을 문제 삼았고, 손종석 의원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과도한 비용 책정과 근거 없는 보조 비율 산정을 이유로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손 의원은 터미널인근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요구하며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산림축산과
김종섭 의원은 번식용 말 보급사업 8400만원은 사업 성공 불확실 및 일부 특정인에 보조되는 점을 지적하며 군비 4800만원을 짚었고, 양돈 가축 수송차량 5000만원은 고압세이며 소수 농가만 지원받는 부분을 지적해 문제예산으로 삼았다.
손종석 의원은 양봉화분 공급 지원 사업 5000만원과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2550만원을 지원금액과 배정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3억원에 대해 개인(문중)소유의 소나무 숲을 관리해주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 1540만원을 양식장 현장방문을 위해 문제예산으로 삼았다.
환경수도과
전계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 사업비 2억8952만원에 대해 위탁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재무과
손종석 의원은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3억원을 특정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닌데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풍산면사무소 창고 신축 1억원에 대해 풍산 면사무소 신축하며 창고부분 고려하지 않은 것과 기존 창고를 다른 용도로 빌려주고 창고 부족 요청은 행정의 실수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친환경농업과
손종석 의원은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11억9600만원에 대해 상토 공급 방법을 농가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농가가 알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민간경상보조로 품목을 변경 검토를 위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귀농귀촌 홍보 마케팅 광고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농업기술과 의농업
정봉주 의원은 창조지역 사업 육성이 건강장수사업소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당료 식단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백하수오 재배 시범단지 조성과 헤이즐럿 재배 시범도 판로 확보 등을 논의해야 할 부분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 삼았다.
정성균 위원장은 의농업 기능성 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에 대해 생소한 사업인데도 홍보가 부족했고, 예산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이라며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장류사업소
손종석 의원은 옹기체험관 운영에 지원되는 경비 2775만원에 대해 1년 무상 운영 후 운영평가를 거쳐 임대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운영평가 자료 검토를 위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조순주 의원은 장류체험관 객실 내부 시설개선 비용 6000만원에 대해 잦은 리모델링을 지적하며 16인실 리모델링보다 단체 손님을 받도록 하라며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