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판하고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사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누리과정과 관련한 경고 발언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여ㆍ야당 대표, 기획재정부ㆍ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미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ㆍ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 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운운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강한 발언이었다. 반면, 최 부총리의 발언을 보며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총리 자신이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지만 어떻게 법률조항을 못 읽느냐? 이것이 법률 난독증”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월 15일 이전에 여ㆍ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사이의 누리과정 갈등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학부모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