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15만 7000톤(t)에 대한 추가 격리를 3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격리 조치로 지난해 쌀 생산량 432만 7000톤 중 신곡 수요량 397만 톤을 초과하는 15만 7000톤 전부를 정부가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만톤 분량을 1차 격리 조치했다. 격리된 쌀은 3년 동안 보관하다 판매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2015년산 벼이며 매입방식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추진 계획을 통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주장과 달리 이 같은 추가격리 조치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쌀값을 견인하는 수단으로는 전혀 기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쌀값이 폭락하기 전이고 신곡 수요량과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작년 가을에 시행했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농협에서는 매입 우선지급금이 확정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쌀값을 지탱할 목적이라면 미리 했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둔 지금에야 격리조치를 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재정측면에서도 정부는 가뜩이나 처리 곤란한 쌀을 매입하기 때문에 싼 값에 사들일 수 있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손해로 남게 된다. 그나마 농협은 이번 추가격리로 인해 재고부담을 덜 수 있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쌀 수급정책은 벼농사를 버리는 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의 칼끝은 직불제 가운데 절대 우위를 점하는 쌀 고정ㆍ변동직불제를 노리고 있다. 쌀 직불금을 줄여 밭 직불금으로 돌리면 그만큼 쌀 생산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쌀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쌀 과다생산을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쌀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격리곡을 풀거나 밥쌀용 수입쌀로 대체할 명분도 가질 수 있다. 때늦은 추가격리조치와 직불제 개편추진 이면에 농업 포기정책이 있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