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부인 권아무개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형사 제1단독)은 지난 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진행돼온 재판은 7개월 만에 1심을 끝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재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권 씨의 위법행위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연아무개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연 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권씨 측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연 씨의 수사기관 초기 진술부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까지에 대해 일관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 진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 씨는 제공 당시 상황에 관해 윤아무개씨로부터 수표를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수표를 전달하려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바꿔 줬다고 진술했다”며 “연 씨가 4월26일 전주에서 수표를 바꾼 시각이 16시 경인데 카드결제 시기가 17시경이다. 사실 조회에 의하면 연씨가 4월 26일 당시 전주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순창에서 전주 피고인의 집까지 거리가 약 60킬로미터(km)이고 왕복시간이 1시간40분~2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과 만나기 전 한 상점에서 차를 마시고 들렸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연 씨가 권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전주로 왔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연 씨가 10여차례 진술하는 동안 금품 증여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2차 증인심문에서 강아무개씨에게 신용카드를 줬지만 언제 줬는지 기억 안 난다고 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맞추고자 진술을 꾸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연 씨가 수억 원대 현금을 소유하고 있어 2000만원을 유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도 “부정한 금품수수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통상인데 강모씨에게 보여줬던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수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금고가 아닌 종이상자에 보관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연 씨는 7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그 돈이면 갚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 씨는 마지막 종잣돈이라고 생각해 사용 안했다고 하지만 얼마 뒤 1450만원을 사용한 점을 보면 맞지 않다”고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취업을 청탁한 윤아무개씨의 이력서를 권 씨에게 전달할 당시 황숙주 군수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연 씨 주장에 대해서도 “황 군수는 당시 산불예방 차 근무할 시기이고 해당일의 차량일지도 부합하고 있다. 윤모씨의 신상이 담긴 쪽지를 신아무개씨에게 전달했다지만 그가 부인하고 있고 순창군이 6월16일부터 11월까지 계약직 등에 대한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냈는데 돈을 받고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요지를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권씨는 한동안 오열했다. 재판은 오랜 기간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여온 만큼 검찰 측의 항소가 예상된다. 증인으로 진술했던 연 씨는 재판결과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남훈 기자 acced@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