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을론(論) 컨퍼런스가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와 한국마을지원센터 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는 전국의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 교육을 진행해왔다.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일부터 주민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다.
이곳에서 열린 마을론 컨퍼런스는 전국에서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성과들이 소개됐다.
서울시 ‘기조발표’마을넷 ‘결성’
기조발표자인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마을은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민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마을정책의 목표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민을 등장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작고 만만한 사업, 수시공모제, 포괄예산제, 사전사후 지원시스템, 주민참여심사제 등이 주민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었다. 그 결과 13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으로 나섰고 4000여 개의 주민모임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유 자문관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대상자 비율은 단체가 85%로 압도적이었으나 이듬해에는 15%로 줄었고 80% 이상이 주민으로 채워졌다. 이를 가능하게 한 규정이 ‘3인 조례’이다. 3인 조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민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서울시가 실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3명이 모여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을 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이 ‘할 수 없다’, ‘어렵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고 자신감이 생긴 것이 조례가 거둔 큰 효과다.
이 같은 제도에 힘입어 등장한 주민들은 인접한 동네와 비슷한 의제를 가지고 연결됐다. 모임과 모임이 연결되는 지점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는데 유 자문관은 그를 가리켜 ‘오지랖 꾼’이라고 불렀다. 오지랖 꾼들이 지역을 누비면 한 동네서도 서로 모르던 모임들이 연결됐고 새로운 가치들이 발견됐다. 작은 주민모임이 연결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반복하면서 최근에는 마을의 자생력이 성장하는 모습들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3년 서울마을네트워크(마을넷)을 만들어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해 행정과 대등하게 마주할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구 가운데 23개구에 마을넷이 결성돼있고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협치를 중시하되 위험을 행정이 감수하려는 지자체장과 ‘즉설즉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의적 사고를 지향하는 자리답게 이날 행사는 의전이나 형식에서 자유로웠다. 묻고 싶은 내용은 개의치 않고 질문했고 답변하는 사람 또한 실제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성과를 소개했다. 자치단체장들이 발제를 했던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생소한 모습이 연출됐다. 진행을 맡은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아예 진행계획을 바꿔 즉석 토론회를 열었다. 마을활동가들이 자치단체장들에게 평소 하고 싶은 제안이나 질문을 마음껏 하자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들어가면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 대형쇼핑몰이 있고 그 옆에는 패스트푸드점과, 핸드폰가게가 있다. 많은 도시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이러다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동 양식이 다 똑같아진다. 도시 경쟁력에도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정책 방향이 마을을 외면하고 국가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많은 국가정책이 겉돈다. 마을 단위, 현장 단위에 해답이 있다. 마을활동가 여러분은 80년 5월 광주공동체를 지키고자 나섰던 시민군과 같은 존재다. 그 시민군이 튼튼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마을이 주민을 훈련시키고 지역을 가꾸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곳에서 만난 한 활동가는 “마을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일을 추진하면 결론은 뻔하다. 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가져와 던지듯이 권유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접한 많은 동네의 사례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철저히 사람중심의 운영방식을 지켜온 것이 성과를 낸 점이 돋보였다. 마을에 필요한 일을 마을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민주적이고 협동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이 성장하는 비결이기도 했고 뒤탈이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