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숙 … 50억 들여 기숙동 신축ㆍ리모델링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지구 부지매입비 65억
대형음식점ㆍ야영장 보조 1억4000만원 삭감
절임류공장, 지역 농산물 25% 들러리 ‘지적’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 임시회가 지난 20일 실태조사 및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자ㆍ출연 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는 지난 11일 구림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읍ㆍ면별로 현장실태조사를 펼쳤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허술한 공사감독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공사업체들의 부실한 시공 상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실태조사 대상 사업현장 가운데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현장이 많이 포함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의원들은 공사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현장방문을 계획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종석)는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인재숙 기숙동 신축 및 리모델링 50억과 한국전통 발효문화 산업지구 부지매입비 65억원으로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인재숙에는 450여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기숙동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지구조성은 백산리 583번지 외 79필지 13만4193㎡ 부지를 매입해 2021년까지 6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설운동장~투자선도지구간 도로확장, 발효테라피존ㆍ휴먼웨어존ㆍ창조경제존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은 한국절임(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 4억9000만원을 원안 의결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김종섭 의원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절임무의 총 생산량에 비해 군내 무 사용량이 떨어진다며 당초 건립 목적과 맞지 않은 운영 상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군에서 생산되는 무를 총 생산량의 25%만 쓰고 75%는 관외 것을 쓰는데 군에 무슨 효과가 있냐. 군내 수익 창출위해 만들었는데 그 기대에 맞게 운영 안 되고 사업성에만 맞게 운영 된다”고 지적하자 한경엽 장류사업소장은 “순창은 가을무만 가능해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판단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문제다. 순창에서 생산하는 원자재가 25% 차지하는 사업을 위해 얼마를 출자하고 투자했냐. 군에서 생산되는 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결론을 내고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고 거기에 좀 못 미치더라도 군것을 사용하면서 증자도 요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회의록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군 실ㆍ과장들 일부)이사들 들어가면 뭐하냐. 발언 자체도 없고 들러리 서다 오는데. 대기업 운영에 들러리 서는 것이냐. 이런 상태의 회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냐”고 질타했고, 한 소장은 “순창 직원 45명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45명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이냐. 군민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이냐. 무 하나 정도를 지역에서 생산 못해서 외부에서 75%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품들이 전부 대상 사조로 납품되고 있다. 그쪽하고 연관된 사람이 대표도 하고 있다. 결론은 대기업들 사업하는데 돈 투자해서 들러리 서는 것”이라며 “2015년도에 비교해 11.5% 매출효과가 상승했다. 이정도 상승하는데 10억을 유상증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손종석 위원장도 거들었다. 손 위원장은 군내 생산되는 무로 올해 50%를 맞추라고 했지만 한 소장은 “노력하겠지만 장담 못 한다”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정성균 의원은 출자 후 늘어나는 시설 재산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출자해서 보강된 것(시설 등)은 어디 재산이냐”고 물었고, 한 소장이 “법인 재산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군 재산이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실하게 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본예산에서 35억5800만원이 증가한 3048억7500만원 규모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됐다.
심의결과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6000만원과 야영장 개보수 지원 8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돼 내부유보금로 편성됐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역정서에 맞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야영장 개보수 사업은 허가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시설 기준이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1년도 안돼서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운영행정위원회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는 조례안 8ㆍ규칙안 1건을 심의한 결과 규칙안은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은 5건을 원안 의결하고, 2건 수정의결, 1건 부결했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와 건축 조례로 특별한 지적사항보다는 혼동이 올 수 있는 용어들을 수정해 의결했다.
부결된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의 규모도 작은 군에 미술관이 2개가 운영되는 문제와 개관 및 조례 제정 시기가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미술품 구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았다. 어느 정도 운영이 된 상태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필요성을 공감할 때 개정해야 한다며 부결했다.
산업복지위원회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정이)에서는 동의안 1ㆍ의견제시 1ㆍ조례안 4건을 심의해 동의안과 조례안은 원안 의결했고, 건강장수과학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