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경유 가격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 휘발유에 비해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힘과 연비가 좋다며 경유 승용차를 장려하던 정부가 돌연 방향을 바꾼 데는 지난해 벌어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영향이 컸다.
하지만 경유 차량 흔들기에 나선 정부는 유가 올리기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전기차 보급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차량 제조사들의 기술은 아직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에서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200킬로미터(km)를 넘기는 차량은 가격이 1억원이 넘는 테슬라 외에는 아직 없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중앙정부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에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합계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1500만원 수준이다. 국내 시판중인 전기차 가격이 주로 4000만원 안팎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구입시 실제비용이 2500만원 수준으로 국산 중형 승용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 같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률은 굉장히 낮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는 26대이며 모두 지자체에서 쓰고 있다. 군내 등록된 전기차는 단 한 대인데 군에서 구입해 강천산 군립공원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다. 가격이 3500만원인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최대 91km로 간신히 광주 초입에 다녀올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수시로 충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강천산 매표소 뒤에는 이 차량 전용 충전소가 있다.
군내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세 곳인데 강천산을 제외하고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순창읍사무소 옆 주차장과 복흥면 추령장승촌 주차장에 있다. 순창읍을 기준으로 거리 50km 이내의 전기차 충전소는 임실군청, 남원 춘향테마파크, 정읍 칠보면사무소,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담양 수북면사무소 등이 있다. 해마다 10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는 강천산에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지만 군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순창읍사무소 옆 전기차 충전소에는 일반승용차나 화물차가 주차하는 경우가 잦아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이 같이 주차장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충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주차위반의 경우 장애인주차장은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규제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는 아직 없어서 정부가 개정하려고 추진 중인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충전비용을 유료화했다. 유료화 이후에도 주행거리 대비 유지비용은 전기차가 경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싸다. 다만 전기차 이용을 독려할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보니 군도 전기차 추가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행정도 외면하는 전기차를 민간인이 구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군내 전기차 보급률은 앞으로도 좀체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조남훈 기자 acced@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