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40kg 4만5000원 … 39만톤 매입계획 넘치는 수입쌀 가격폭락 원인…농민 ‘반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발표하며 매입가격도 공지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총 39만톤(t)이다. 순수 공공비축미가 36만톤, 해외공여용 3만톤이다. 공공비축미 가운데 산물벼는 9만톤, 건조벼는 27만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지난해와 같은 양인데 작년에 20만톤을 매입했던 시장격리곡의 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작년 5만2000원보다 무려 7000원이나 떨어졌다. 농림식품부는 “올해 우선지급금 45,000원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을 40킬로그램(kg) 벼로 환산한 가격 4만8280원의 약 93% 수준에서 잠정 결정했다. 다만 10월부터 신곡가격이 조사되는 점을 감안해 실제 산지쌀값에 따라 11월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지 쌀값이 바닥을 치도록 조장하는 농림식품부가 가격 차이를 좁힐 거라고 기대하는 농민은 별로 없다. 실제로 올해 초 확정된 20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확정금액은 5만2270원(1등급 40kg)으로 우선지급금과 비교해 고작 27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산지 쌀값에 따라 가격을 재산정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선지급금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는데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미 가운데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올해 6만톤의 미국산 쌀 수입을 결정한 데 분개하며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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