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되면서 순창군청은 즉각 반발하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더불어민주당ㆍ고양병) 의원은 지난달 28일(수)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지자체간 교육지원액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치단체 단위별로 학교당 평균교육지원액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지원금액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하위 10개 지역은 전부 지방소재 자치단체가 차지했다. 10개 자치단체 중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6개에 이르렀으며 특히 전북 순창군의 경우, 학교수가 25개이나 예산액은 10만원만 편성함으로써 학교당 지원금액은 4천원에 머물렀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와 예산지원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84만 738배나 차이가 났다”고 발표하고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되어,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유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자치단체가 교육지원비를 집행하는 방법 3가지 가운데 학교에 직접 주는 ‘학교 직접 지원금’만 산정한 것”이라며 “비법정전입금과 직접집행액 등 나머지 2가지 방식으로 7억원과 27억원 등 모두 34억원을 지원했다. 7억원의 비법정 전입금은 25개 초·중·고의 방과후학습과 학교급식비 등으로 쓰였고 27억원의 직접 집행액은 옥천인재숙 운영비 등으로 투자됐다. 3가지를 모두 포함한 교육지원비 34억여원은 전북에서 군 단위로는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고 강조했다.
황숙주 군수는 이 보도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이 잘되어야 지역도 산다는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언론들이 뭘 좀 알아보고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사실을 보도하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순창군의 해명자료를 접한 듯 유은혜 의원은 수정된 보도자료 말미에 “각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교육활동에 지원하는 경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해당 자료는 교육부에 제출된 교육경비보조금 항목에 한해서 작성된 자료임. 순창군과 같이 교육경비보조금 항목 이외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이메일)로 연락바람”이라고 뒤늦게 추가했다.
자치단체가 교육지원경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학교직접지원금’,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자체 교육이념에 따라 직접 집행하는 ‘직접경비’가 있다.
군의 발표(표 참조)에 따르면 2015년 군이 지출한 교육지원예산은 총34억2397만원이다. 이중 학교직접지원금은 0.01%(44만8000원)이며, 교육지원청에 지급하는 비법정전입금은 22.66% (7억7579만7000원)이다. 자체 교육이념에 따라 직접 집행하는 직접경비는 77.33% (26억4772만5000원)이다. 직접경비에 포함된 옥천인재숙 지원금은 총 교육지원예산의 37.38%(12억8000만원)이다. 군(수)의 자체 교육이념에 따라 지난해 기준 200여명 인재숙 입사생을 위해서 연간 12억8000만원(1인당 약 640만원)을 투자하면서, 군내 초ㆍ중ㆍ고생 2893명에게는 21억4397만원(1인당 약 74만원)을 썼다.
올해도 옥천인재숙 지원 예산은 12억8000만원이고 여기에 지난 5월 제215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기숙사 등 증설공사비 50억원이 보태지면 인재숙 입사생과 비입사생이 군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격차는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교육 예산 편성이 ‘교육이 잘되어야 지역도 산다는 철학’에 따른 결과라면 “군이 지향하는 교육은 공부 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우수한 인재가 모두 영어ㆍ수학ㆍ국어 시험을 잘 치르는 학생만은 아닐 터인데 “도내 군단위에서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는 항변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체 교육이념에 따라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과대해서 불거진 결과는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주민은 “옥천인재숙이 생기면서 형평성은 진작 물 건너 갔고, 효율성이 문제인데 과도한 지원금액에 비해 효율성은 퍽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공부) 잘하는 한 사람이 수백명을 먹여 살린다’는 논리가 2대째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출세한 사람의 눈에는 대중은 그 무슨 짐승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씁쓸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설동승 군 교육지원담당은 “학교에 직접 주다보면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주거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아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다”며 “이번 발표와 관련해 군은 교육비 지원에 절대 인색하지 않다. 교육이 살아야 순창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