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또 폭락했다. 지난해 5만원대(조곡 40킬로그램)였던 나락값이 올해 3만원대로 곤두박질치면서 농민들의 속 타는 심정은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나락값이 3만원대도 위협받는 현실은 정부의 반농정책에 원인이 있거나 사실상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각계 지적이다. 농민들은 초유의 쌀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해 ‘아스팔트 농사’를 앞당기기로 했다.
‘쌀값 폭락ㆍ쌀 대란 대책마련을 위한 순창 쌀 생산자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순창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군내 나락농가와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농민들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고수석 순창군농민회장은 “쌀값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쌀 농가밖에 없다. 우유 가격을 지켜내기 위해 낙농가가 우유를 버린 것처럼 쌀 농가도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공업 수출국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올라가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군이 나락 건조비를 책임져서 쌀 농가의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효신 전국 쌀 생산자협회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쌀값동향과 폭락 원인, 정부의 쌀 대책과 문제점, 농민의 요구, 쌀 대란 해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농민운동을 해온 그는 해를 넘길수록 악화돼가는 쌀 대란 문제를 직접 풀고자 쌀 생산자협회를 만들고 연구해왔다.
이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13만7152원(80kg당)으로 최근 1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전북지역 민간미곡처리장(RPC) 가격은 3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만9000원이나 낮다. 쌀 자급률은 지난 1990년 108.3%에서 2011년에는 83.1%까지 하락했다. 공공비축수매제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쌀 자급률은 96%였다.
이 회장은 “정부수매제가 공공비축미로 바뀐지 10년이 됐다. 평가해서 안 좋으면 바꾸자고 얘기하는 중이다. 200년까지는 수확량에 상관없이 나락가격은 조금씩 올랐다. 2005년 이후에는 굉장히 불안하다”며 “(요구) 하는 사람만 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가 나서야 한다. 농민이 시위하면 조금 올려주는 식으로 10년을 해왔다. 농민과 농협의 갈등도 있다. 올해 쌀 대란 속에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농민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공공비축제도를 꼽은 그는 정부 양곡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시가 수매와 시가 방출로 계절진폭이 사라졌다. 수매량이 축소되고 5년마다 목표가격을 조정하며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현실에서 물가와 생산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하는 사례는 자못 충격적이다. 그는 “나주에서는 우량벼 우선지급금으로 3만3000원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곳도 생겼다. 업자가 하는 얘기인데 경기미가 7월에 고갈되면 8월과 9월에는 충남과 전라도쌀이 경기미로 둔갑해 팔리곤 했다. 그런데 올해 그게 없다고 한다. 정부재고가 175만톤, 농협중앙회 재고가 33만톤이고 민간 재고는 파악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쌀이 넘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수입하는데 1년 유예가 가능하고 밥쌀 수입은 중단할 수 있다. 정부수매는 36만톤이고 나머지는 떠넘기고 있다. 관심 갖고 투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쌀 정책이 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대책의 문제점으로 쌀 책임을 농민과 농협에 떠넘기는 것과 쌀값 폭락에 대한 원인 진단을 잘못하는 것, 저가 수입쌀에 대한 중장기 대책 부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대책 부재, 과잉재고 해결방안 부재,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이 시기를 놓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비축미 수매 배정량이 면적대로 안 하고 정치권 이해관계에 갈린다. 전북의 쌀 생산면적은 전국의 16%지만 배정량은 13%대”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쌀을 비롯한 모든 농업을 시장에 맡기려고 한다. 농업을 살릴 생각이 없다. 10년에 걸친 사회적 갈등과 농민-농협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쌀 수매를 해야 한다.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 폭락을 이대로 둘 경우 쌀 농가 소득이 줄고 생산면적이 축소되며 쌀 목표가격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변동 직불금이 축소되고 폐지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쌀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100만톤 수매계획을 조기에 발표하고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같은 5만2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쌀 교류와 해외원조, 사료용 사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원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효과도 좋은 것이 대북 쌀 지원이다. 나락을 판문각과 국회 앞에 야적하는게 시ㆍ군청에 야적하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이제 한창 수확기여서 움직일 수 있는 농민이 별로 없지만 몇 농가가 선도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쌀 생산조정제 철회와 직불금 감축계획 중단, 밥쌀용 쌀 수입과 저가 수입쌀 축소, 정부수매제 도입 등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농협에게는 자체매입벼 수분율을 16%로 통일하고 벼 수매가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저가미 방출경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는 종합 대책협의회 구성, 쌀 생산ㆍ유통지원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및 시행, 공공비축미의 재배면적 기준 배정 등을 요구했다.

순창 비롯 호남 쌀 가격차별
… ‘순창쌀생산자협회’ 결성
 
이어 이광희 순창군농민회 유등지회장은 군내 쌀값이 정부 목표가격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발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쌀 소득 효과는 18만2623원으로 정부 목표가의 97% 수준이었지만 순창 쌀 소득 효과는 15만4217원으로 82% 수준에 그쳤다. 조곡 40kg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산지 시세가 12만3750원이고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 3만467원을 더했을 때 나오는 가격이다. 이 지회장은 “순창(호남) 쌀 소득 손해는 가마당 3만250원이나 된다. 직불금으로 쌀값하락분이 보상되지 않는다. 올해 순창 쌀 소득효과는 14만3730원으로 예측돼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3만6370원의 손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14일 정부대책 발표 이전에 농민 요구안이 나와야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 쌀값 투쟁은 힘들어도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자리에 모인 농민들은 가칭 순창 쌀 생산자협회를 만들고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 준비위원장에 정용호 순창농협 이사가 추대됐으며 실무지원은 순창군농민회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