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4건…시정 31, 개선 38, 건의권고 85건
감사결과 총 154건을 지적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서별 지적건수는 실과공통 6ㆍ기획실 5ㆍ주민행복과 8ㆍ행정과 9ㆍ안전건설과 10ㆍ지역경제과 8ㆍ문화관광과 11ㆍ민원과 9ㆍ농촌개발과 8ㆍ산림축산과 9ㆍ환경수도과 7ㆍ재무과 10ㆍ보건의료원 8ㆍ농업기술센터 23ㆍ건강장수사업소 7ㆍ장류사업소 7ㆍ체육공원사업소 9건이다.
지적은 시정, 개선, 건의권고로 나뉜다. 시정은 행정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은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할 경우, 건의권고는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건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시책의 개발 추진이 필요한 경우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사항 154건 가운데 시정 31, 개선 38, 건의권고 8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는 안전건설과ㆍ지역경제과ㆍ농촌개발과가 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종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총평에서 “예산 운영에 있어 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주세원 확보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ㆍ도비 보조 비율에 맞춰 매칭된 국ㆍ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지특 사업의 경우도 도비가 지나치게 적게 지원된 사유를 규명하여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대응과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으로 연초 사업비가 집행됨에 따라 군 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표준화된 평정가격 산출기준 마련과 관련 기준에 의한 적정한 대부료를 징수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한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대상과 관리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예산절감사항으로 △가로등 엘이디(LED)등으로 전면 교체 △장류축제 청사초롱 등 재사용과 고정 무대설치 방안 △성과 평가제 실시를 통한 일몰제 활성화 △농가지원 상토ㆍ유기농 비료ㆍ농약 등 공급가 결정시 입찰제 도입 △각종 사회단체 및 청소년 수련원 등 민간위탁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산서류의 표준화를 통한 사후관리.
조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위해 △보건의료원의 전문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 △읍ㆍ면 균형발전 차원 지역별 형평성 반영된 인사 △특정부서 중심의 편향된 인사 지양 △직원 애로사항 사전청취 및 인사반영 위한 인사고충처리반 설치 △순창 거주 직원 및 지역사회 봉사ㆍ헌신하는 직원 인사고과 반영.
각종 공사 관련 개선ㆍ권장사항으로 △군 발주 각종 사업 철저 감독 및 품질시험계획서 검토ㆍ승인 △도시 숲 가꾸기,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 등 완료사업 하자점검 통한 하자보수 기간 내 조치 및 사후관리 철저.
장류축제 발전 방향으로 △축제장 가는 도로변 꽃길 개화시기 맞춰 식재 △축제 홍보물 사전 제작으로 홍보강화 △축제장 내 공간 활용 개선 △읍ㆍ면 향토음식점 부스 운영 방안 검토.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사항으로 △경로당 없는 마을의 지원 대책 마련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방향 검토 △자전거보험, 장제비, 화장장려금, 노령연금 등 군민수혜제도 적극적 홍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적저조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상수도 누수율 제고 △섬진강주변 개발 확대에 따른 오염총량제 용량 사전확보 △보건의료원 공중의 친절 교육 △보건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노력.
농업 소득사업 분야 검토사항으로는 △저온저장고 사후관리를 위한 냉동기사 확보 및 기동민원 처리반 설치 운영 △읍ㆍ면상담소 운영 문제점 검토 △농협 적극적 공선 참여 및 사회환원사업 확대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른 유통대책 마련 △농업회사법인 장류주식회사 지분 미확보 대책 수립 및 보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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