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순창군농민회는 유난히도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과 더 큰 결의로 2017년을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회원교육을 하였다.
교육의 주제는 '급변하는 정국속에서 농업의 길을 찾다'. 나락 값이 매년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여 2016년 급기야 30년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농지법 개악으로 반농민적 농업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쌀 시장개방 협상안이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던 해인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정권의 폭력에 돌아가셨다. 2015년 11월, 또 다시 “밥쌀수입 반대ㆍ목표가격 21만원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물대포로 화답했고 70세의 백남기 농민이 1년 가까이 사투를 벌이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왜 이런 모순이 반복되는가. 왜 농민 민중은 쌀 문제로 계속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그 답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된 '수출입국'(수출로 나라를 세운다) 정책에 있다고 강사는 말한다. 1970년대부터 농업은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말살되어왔다. 반대로 재벌들은 현재 10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을 만큼 성장해왔다. 하지만 세계의 경제가 불황인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수출로 부양하기 어려워졌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신자유주의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불황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노동시장유연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농산물시장개방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한다. 무조건 개방할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켜야한다. 자국의 농업보호로 식량자급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로 농산물 최저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비록 비현실적이기는 하나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제는 농산물 가격도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체제의 변화 흐름 속에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길이다.

구준회 사무국장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