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공개 “주민 알권리 위해 당연한 일”
예산사전공개 “좋은 생각”…투명행정 ‘필요’
‘보조금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보조금은 잘 되는 기업이나 조합 보다는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산다. 청년들을 양성하는 보조금이 필요하다. 지금도 안줘도 잘 할 수 있는 곳들에 주고 있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보조금을 다 타가 버리니 젊은이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보조금을 받고 실패했는데 또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청년실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순창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 행정이 심사 자료를 2~3일 전에 주는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계수조정 공개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도 공개할 것이다. 공개하니 의원들도 문제예산 지적에 신중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된다. 의회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의원이라는 신분을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의원들은 더 투명해야 한다. 다른 자치단체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공개했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인데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은 기득권이 못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섭 의장의 결단으로 이번 회기에 공개할 수 있었다.
주민에 예산안 사전 공개할 수 있나.
=아주 좋은 생각이다. 행정이 안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 깨어있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세상이다. 주민에게 공개하기 꺼려지는 예산은 사전에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이 2만2000불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의식수준은 상당히 떨어진다. 주민들이 선출직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더욱 투명해지고 공개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하루아침에는 힘들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교역할을 해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순창이 더 발전될 수 있다.
주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보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해야 한다. 한 사람이 이쪽에서 받고, 다른 쪽으로 가서 받고, 법인을 바꿔서 보조금 받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올해 농기계가 부상됐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없는 분들이 농기계 구입 보조를 받는 것은 이해되지만 있는 분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 좀 도와주고 요구하면 안 들어주기도 힘들다. 의식을 바꿔 선거를 도와줘도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공론화해야 한다. 선거를 잘해야 행복한 미래가 펼쳐진다. 남은 해 그리고 새해에 모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란다. 남은 임기 동안 더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