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쌀값 안정자금 150억 특별 편성…농가 지급
농협 쌀값대책마련에 발 빼…정부시녀 노릇은 그만
쌀 시장 개방한 박근혜정권이 책임져야…투쟁 확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투쟁을 전개하는 농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이 농민에 대한 수탈로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을 뒤덮는 것”이라며 공공비축미 환수에 집단 거부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북도에서는 행정과 의회, 농협,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만나 쌀값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도 직불제 확대를 비롯해 일정 면적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전량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이 우선지급금 4만원(조곡 40kg당)을 지급하면 도가 이자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직불제 확대는 인상 효과가 미비하고, 도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점, 전량수매와 우선지급금 4만원 지급에 대한 농협의 부정적 입장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농민단체는 쌀값안정을 위해 도가 나서서 150억원의 벼 매입 특별자금을 조성하고 농협이 농가가 원하는 전량 수매를 하며 벼 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올해 도ㆍ시군 직불금을 인상하지 않는 내용으로 재차 건의했다.
이에 도는 도내 각 지자체와 연계해 150억원의 특별매입자금을 조성했고 농가에 지급했다. 그러나 농협은 대부분 3만8000원(이용권 포함) 수준으로 벼를 매입하고도 2000원을 보전해 4만원을 채우려는 농민단체 제안을 끝내 거부했다.
도내 쌀값 지지를 위한 대책이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사이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밝혔고 또 다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전북 농민들은 30년전 쌀값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부를 뱉어내라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조상규)은 지난달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수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전농은 성명서에서 “수매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박근혜정권이 만들어 낸 실패작이다. 박근혜는 ‘17만원의 쌀 가격을 21만원’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며 “당선 된 후 그의 태도는 돌변했다. 2014년에는 쌀 시장마저 완전 개방했고 쌀값이 떨어짐에도 밥쌀마저 수입했다. 수입쌀 처리와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 왔다. 쌀값 폭락과 이로 인한 공공비축미 환수 사태는 박근혜 정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실패한 쌀 정책을 사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또다시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쌀값 폭락의 원인이 박근혜 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정부가 물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에 응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거부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나아가 이를 기회로 정부수매제를 부활하고 쌀값을 보장하는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농협이 부당한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순창군농민회(회장 고수석)은 오는 10일 농협은행 군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이 농민의 편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압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환수거부투쟁은 농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