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담뱃값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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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담뱃값 인하 촉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2.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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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남원ㆍ순창ㆍ임실)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금연 효과는 없었지만 국세 증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 4000억원으로 늘었고, 그 중 대부분은 국세로 흡수되었다. 서민들의 담뱃값이 정부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증세 정책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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