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응하는 것, 우리 쌀 포기정책에 동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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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응하는 것, 우리 쌀 포기정책에 동조하는 일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2.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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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우선지급금 환수거부투쟁 선포

▲농민단체들이 지난 10일 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앞에서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황의관 정주기자
군내 농민단체들이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쌀값 폭락 책임을 져야 한다며 투쟁선포식을 가졌다.(사진)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선포 순창농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0일 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지급금 환수는 “30년 전 쌀값을 받고 억장이 무너지는 농민에게 860원 더 준 것이 아까워 돈 뱉어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지급한 수매대금을 환수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함이 드러났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면 17만원의 쌀 가격을 21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4년에 쌀 시장을 완전 개방했고 밥쌀을 끊임없이 수입했으며 재고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쌀값이 12만원대로 폭락한 것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로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변동직불금이 감축대상 보조금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금으로 보전된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들통났다”며 “농민들이 우선지급금 환수에 응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우리 쌀 포기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자존심을 우습게 짓밟으려는 정부의 속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우선지급금 환수거부투쟁을 힘차게 해나가야 한다고 독려하며 ‘정부가 다시금 쌀값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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