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 국민이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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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 국민이 특검이다!!!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7.03.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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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박근혜가 퇴진해야 할 이유는 산더미라 한다. 박근혜 탄핵이 목전에 다다른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와 칭찬을 받았던 박영수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70일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 역사상 최대 수사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정된 수사기간과 핵심 관계자의 비협조로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특검 연장"이 아쉽기만 하다.
최순실의 현재 재산 2700억원 중 재산 형성의 불법성을 입증한 78억에 대해서만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되었다.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220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재산 파악 및 불법적 형성,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70일이라는 조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심지어 이미 소실된 자료가 많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씁쓸하기만 하다.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박근혜의 대면조사 거부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밝혀지지 못했다. 특검은  비선진료에 대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에 대해 함께 수사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우병우가 불구속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비위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었다. 우병우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지만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검찰 수사에서 항상 비켜나 있었다. 우병우에 관한 25권의 수사기록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칼을 대야 하는 격인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김기춘, 박한철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이관되었다. 70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반헌법적 형태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작정치임에 틀림없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청구인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임을 미뤄볼 때 황 권한대행의 재임기간 중 가장 먼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특검이라는 찬사를 남겼지만 특검 연장 30일이 아쉽기만 하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국정농단의 실상, 정경유착, 헌법유린.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 부역자, 공범자들 또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워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간 막강한 권력을 쥐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했던 언론, 사법부, 검찰, 정치권, 국정원 등 그들 면면은 법과 질서, 역사를 비웃고 악용하며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져 있음에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혼란스런 와중에도 국익과 전혀 상관없는 사드배치를 밀어 붙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고 한반도에 미군의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북한을 선제타격 할 전쟁연습 등 계획한 바를 망설임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절로 나오는 장탄식에 앞서 우리 사회 압도적 다수가 좇는 자본주의적 효율성에 순응해져 있거나 불의가 판치고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세상에서 패배감으로 사로잡혀 있지나 않은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박근혜 탄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사필귀정을 안심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가 먼저 다음 태세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교활하고 노련한 여권과 그에 반해 무능하고 가벼운 야권에 마음이 안 놓인다면 ‘국민이 힘이다!’, ‘촛불이 힘이다!’ 절박한 염원을 모아 보자.
대한민국의 선과 악의 갈림길,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이제 국민이 특검이 되어 청산해야 할 낡고 부패한 적폐들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은 다시금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온 산하를 불태웠던 거대한 촛불 항쟁을 고스란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광장에서의 연대를 놓치지 말자. 가슴이 쿵쾅거리는 봄이다. 역사의 봄은 그저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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