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눈에는 농민이 안 보이는 모양이여.” 씁쓸하고 쓸쓸한 마음에 허탈해진 농민들이 많다. 실제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농민ㆍ농업 이야기는 거의 없어졌다. 농민들은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 지난해 전국에 촛불이 번지자 농기계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전봉준 투쟁단’을 통해 농민의 주장을 알렸다. 그러나 농민들은 촛불에서는 주역이었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홀대를 받자 갈수록 초라해지는 신세를 한탄하며 ‘망연자실’ 서운함을 주체하지 못한다. 역대 대선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내던 농정공약은 아니더라도 농민단체들이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라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는 주요 대통령 후보를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과거에는 비록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김영삼 후보의 ‘반값 농기계’, 김대중 후보의 ‘농가부채 탕감‘, 박근혜 후보의 ‘쌀값 21만원 보장’까지 다양했다. 이번 대선은 안보, 복지, 노동, 청년 등에 밀려 농정공약을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농민 숫자가 국민의 5% 수준으로 줄어 찬밥 신세가 됐다”는 자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주요 후보 5명은 선거공보 10대 공약에서 심상정 후보가 6번째, 문재인 후보가 9번째, 안철수 후보가 10번째로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홍준표ㆍ유승민 후보는 세부 공약집에 언급하는 정도다. 방송 토론에서도 농촌 현실과 농업 개혁이 후보 상호토론의 주제로 떠오른 적은 없었다. 심상정 후보만 지난달 28일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80kg 들이 쌀 한 가마에 23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농민의 길’이 서울역에서 연 전국농민대회에 초대받은 6명의 후보 가운데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민중연합당) 후보만 참석했다. ‘쌀값폭락ㆍ수입쌀 반대’를 외쳤던 농민들은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 신세가 됐다. 이번 대선에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속 시원히 밝혀줄 대통령 후보가 있기나 한가. 그 희망은 요원하지만 농민들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주요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 대통령후보 공보, 한국농정신문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ㆍ구체적 기준 미흡“
깊이가 없다.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문재인 후보 농정공약에 대한 평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에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 법칙을 재확립하겠다 공약했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 통일대비 식량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생태농업의 발전 도모을 약속했다. 쌀값 보장 및 쌀 농사기반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거론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며, 우수농산물인증(GAP) 검사 통과 제품을 친환경농산물로써 소매 판매를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GAP는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는 게 대다수의 입장이다. 제초제를 사용한 농산물도 GAP로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회의소를 설치해 농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소농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고 대농이나 관변단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 자율조정제(쿼터제)를 도입해도 소농의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가소득 보전정책으로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대 개편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지불 기준을 보여주지 않았다.
여성농민 관련 공약은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도우미 쿠폰제 확대, 여성농민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등이 있다. 농촌사회에서 여성농민의 근본적인 권리를 강화하기보다는 단순한 여성의 가사노동 지원이나 건강검진 정도 내용이라 아쉽다.
기호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무관심 넘어 ‘농업기반축소’ 우려되는 정책
홍준표 후보는 지방분권ㆍ지역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농업정책을 발표했으나 친환경농업 관련 공약이나 여성농민 관련 공약은 없다.
홍 후보는 공약집에서 ‘정부양곡 매입 및 재고관리 비용, 쌀 직불금 등 재정 과다 투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 ‘시장격리 등 정부매입, 쌀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 등 사후조치에 의존’ 등의 표현을 통해 직불제로 인해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정작 농업계에서 직불금 운영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무시했다.
농가 생산 농산물에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자ㆍ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를 공약했으나 농협 선급금 지급 대상농가는 농협 출하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정되고 직불금이 아닌 융자 위주의 정책이라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의 부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심각할 정도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이 많아, 거래도 안 되는 등 사유재산 활용에 큰 규제로 작용”하며 “실질적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땅도 많고, 개발 제한이 많아 할 수 없이 농사지어야 하는 땅들도 있으나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농업진흥지역 경지를 확인 뒤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귀농귀촌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보이나 땅 투기 목적으로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과 소비자 치중 농민에 대한 관점 부족
국민의당 농정정책은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이 기조다. 식량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쌀 농가의 타 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식량생산안정제 119조치’를 공약했다. 쌀 재고 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처 정책이다. 자급률이 낮은 콩, 옥수수, 밀을 논에 심으면 1헥타르 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론 쌀 생산기반이자 생태농업 기반인 논 면적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
식품사고 근절 및 식품안전 확보 체계를 공약했다. 국내산ㆍ수입산 식품산업 자재의 방사능ㆍ화학 오염도 관리 체계 구축, 학교급식 지원센터 중심의 식재료 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위주의 먹거리 안전대책으로 농민을 위한 공약으로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2의 농업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제시했다. △정보통신기술, 로봇, 공학, 바이오 등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 확대 △스마트팜 보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작물 수급 예측 체계 개발 △위성ㆍ드론ㆍ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농경지 관측ㆍ관리 체계화 등을 공약했다. 첨단기술로써 농업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농가소득 문제의 직접적 해결방안이라 하긴 어렵다.
청년농어업인직불제, 생태환경보전직불제를 도입해 신규 농어민 소득 안정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는 농민들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그 외 농가소득 관련 공약이나 농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찾기 힘들다.
기호 4 유승민 (바른정당)
지나친 산업적 관점…친기업적 정책 비쳐
‘농업인 주권시대! 살기 좋은 농업ㆍ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농식품미래성장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공약했다. 농가소득 보장과 관련해 생산연계성을 완화하고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직불제를 통폐합한 뒤 공익형 직불제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타 작목 수급영향을 최소화하는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하고, 생산 중립적 방식의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정적 영농 보장을 위해 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지원 강화, 주요 품목 중심 농산물가격 안정제의 중장기적 검토 등도 제시했다. 농업경영 관련 3대 보험제도(농어업수입보장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확대. 쌀 생산 조정을 통해 고품질 쌀 품종 보급과 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고,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의 농정 공약은 산업적ㆍ친기업적 관점이 농후해 보인다. ‘농어촌지역 친환경기업 유치특별법’을 제정해 친환경기업들의 진입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조세 특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기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기업들의 농업 분야 마구잡이 개입 위험성이 커 보인다.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로봇기술 등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전국에 50개의 ‘스마트농정 선도마을’ 조성, 종자ㆍ바이오ㆍ핵심소재분야(식품, 화장품 등) 등의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특별법(가칭) 제정 등의 정책은 농업을 지나치게 산업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친환경농업ㆍ직불금 소득 30%ㆍ지방분권 중시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기치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친환경직불금의 지속적 지급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판로 안정을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먹거리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의무자조금을 세분화해 친환경 쌀 자조금을 비롯한 품목별ㆍ축종별 자조금을 활성화하며, GMO(유전자조작생물)의 상업적 이용 금지와 완전표시제 의무화를 공약했다.
농업ㆍ농촌 유지의 중요성을 법제화하기위해 헌법 개정 시 먹거리 기본권과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민소득 보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식량자급률 최소수치도 법제화해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 소유 전수조사와 비농민이 가진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 강화 정책도 제시했다. 65세 미만 모든 남녀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 월 20만원(65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급), 논 1헥타르당 고정직불금 연 150만원과 밭 1헥타르 당 80만원을 지급하며,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권한 강화 공약은 국가ㆍ지방 농정사무 간 구분을 통해, 지방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비용과 인력 재원을 중앙이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권한ㆍ재원의 지자체 이양 후에도 중앙농정 단위에서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내 ‘지방농정국’을 신설해 실시한다는 게 심 후보의 복안이다. 중앙과 각 시ㆍ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여성농민 참여율 50%를 보장할 계획이다.
기호10 김선동 (민중연합당)
남북농업교류 강화ㆍ밥쌀수입금지ㆍ농민수당 지급
남북 간의 농업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 내용을 비중 있게 담고 가장 선명한 농정정책을 공약했다.
‘밥쌀수입금지’ 공약이다. 2015년 쌀 전면개방 후 의무도입물량(MMA) 쌀의 용도지정이 폐기돼, 정부는 밥쌀에 대한 추가 수입의무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쌀값 조정 명목으로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즉각 밥쌀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자율관세할당(TRQ) 수입쌀 전량을 국내시장에서 격리, 매년 40만8700톤의 TRQ 쌀 수입량 연차적으로 감축ㆍ폐기 등을 약속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원천무효화’ 공약도 했다. 수급조절 및 재고관리 실패로 쌀값 폭락을 부추긴 책임이 농림식품부에 있다며 우선지급금 환수 무효를 주장하고 쌀 변동직불제 폐지 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남북농업교류 법제화,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시 남북 전체의 식량계획 반영해야 하고, 남북 농민단체와 남북 정부가 참여하는 농업협력위원회(일명 ‘우리민족 쌀 자급위원회’) 구성을 공약했다.
개방농정 반대 차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수입농산물 총량제 실시, GMO 반대 정책은 국민건강권 차원을 넘어 종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다.
농가소득 문제와 관련한 ‘농민수당’ 지급은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평균 농가소득 이하 농가가 대상이다. 또한 마을 유지 관리에 노력한 농가에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정리 림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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