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리 군 예산 총액은 227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가 2120억7000만원, 상수도사업 및 의료급여, 새농촌육성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이 149억3000만원이다.
<열린순창>은 군청 1실 1단 3개소 14개과 및 읍ㆍ면별 예산을 분석하여 연재하고 있다.
이 연재를 통해 우리 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공무원의 핑계(?)는 사실 인지를 확인해 보자. 주민숙원사업, 농업농촌구조개선 보조사업 등 군민들의 관심 현안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도 알아보자. 보조사업은 왜 지원받는 자에게만 중복 지원되는지도 확인해 보자. 특히 독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군정사업과 관련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린순창>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취재하여 보도 또는 답변 드리고자 한다. 이 연재가 군민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군의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농공단지 과다조성 ‘우려’…구체적 기업유치계획 ‘불투명’
우량기업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거둬야
지역경제과(과장 오수환)는 지역경제ㆍ기업유치ㆍ일자리창출ㆍ교통행정ㆍ인력자원 담당이 주요업무이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32억6537만원이다. 이는 올해 군 예산총액 2270억원의 약 5.84%에 해당한다. 전년도 예산 62억9436만원 대비 110.75%인 약 69억7101만원이 증액됐다. 본청 소속 11개 부서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다. 증액의 원인은 농공단지 조성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예산의 증가는 군이 농공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전략적 기업유치를 꽤해 일자리창출과 함께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보겠다는 포부로 짐작된다. 그러나 풍산농공단지가 상당기간 동안 미분양사태를 겪었고, 기업체종사자 수 또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안하여 퍼주기식 기업유치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내실 있고 알찬 우량기업 발굴과 유치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역경제과는 군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조성, 교통환경 개선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총 사업비 60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 말까지 시행한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올해 추가되는 정비사업 보완도 시급하다. 현재까지 조성된 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주변상가의 매출하락도 풀어야할 숙제다. 당초 사업시행의 주목적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운수업계 보조금 등 교통행정 활성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27억9800만원이다. 이중 20억8380여만원은 버스사업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군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고속버스 재정지원보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적자노선 재정지원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지원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 벽지노선 운행시간과 횟수에 대한 민원은 끓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운수업계에 중복 지원되는 예산과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감한 운송체제 개편을 통해 노약자 및 자가 승용도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 위주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정책적 변화를 검토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읍내 순환버스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불평이 높다.
지역경제과가 군수 공약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활발한 반면 재래시장 사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교통행정의 투명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및 성질별 예산내역
지역경제과 실제예산을 정책단위별로 나눠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리비 6억7996만원, 안정된 기업운영비 6874만원, 농공단지 조성비 73억1208만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비 5억5545만원, 선진교통행정 구현 27억9805만원, 민방위 및 인력자원관리 3억1718만원, 행정운영경비 3336만원, 내부거래지출 15억53만원 등이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ㆍ물건비ㆍ경상이전ㆍ자본지출ㆍ내부거래지출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인건비는 총 2억7906만원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보수 1억587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937만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보수 1814만원, 재래시장 질서도우미운영비 976만원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건비는 총 3억1303만원이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운영비는 1억5039만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가 9569만원, 공공운영비 5380만원, 행사운영비 90만원이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는 교통행정업무 운영비가 가장 많았다.
여비는 4200만원이다. 여기에는 지역경제업무 1032만원, 교통행정업무 960만원, 기업유치업무 750만원, 일자리창출업무 609만원, 기타 849만원 등이다. 업무추진비는 1420만원으로 지역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다.
경상이전 예산은 24억8350만원이다. 이 예산은 일반보상금ㆍ포상금ㆍ민간이전비ㆍ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구분된다.
일반보상금은 총 9156만원이다. 이는 경품권 환전 수수료 2100만원, 기업유치지원 포상금 1000만원, 교통관련종사자 해외연수 1575만원, 새마을국민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234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38만원 등이다.
포상금은 1030만원이다. 기업유치지원 포상금 1000만원과 민방위유공자 포상금 30만원이 이에 속한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930만원으로 지역예비군 읍면대 일반운영비 580만원, 기타 350만원이다.
민간이전비는 총 23억7240만원이다. 여기에는 운수업계지원 보조금과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등이 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7700만원, 고속버스 재정지원보조금 1억20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8782만원, 군지정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2억9905만원이 운수업계지원 보조금으로 들어간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6983만원으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단체에 지급된다. 여기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억200만원, 청년취업사업 보조 5760만원, 전북형 사회적기업 육성 4410만원, 재래시장 한마당축제 보조 1000만원, 기타 500만원 등이다.
자본지출 예산은 총 86억8910여만원이다. 여기에는 농공단지 조성 등에 들어가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차단체 등 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가 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84억2010만원으로 가장 많다. 먼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장옥정비 5000만원, 농공단지 안내도설치 등 1억8000만원, 쌍암농공단지 조성 39억1830만원, 인계 제2농공단지조성 10억원, 가남농공단지 보수공사 1억원, 풍산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연결사업 13억600만원, 제2장류단지 오폐수관로 연결사업 8억원이다. 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보급사업 4억308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2억원, 버스승강장 설치비3개소 3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시티비(CCTV) 설치 등 2억9600만원, 민방위시설 수리 500만원, 방범CCTV설치사업 9800만원 등이다.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9200만원이다. 이는 우수팜 기업 지원사업 3000만원, 태양열주택 45가구보급 사업지원 9000만원, 공용버스 구입지원 7200만원 등이 민간자본보조로 지급된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 306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4460만원이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비 180만원이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15억53만원이다. 투자진흥기금 출연액 5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0억53만원이 포함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