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가 지난 29일 쌍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태양광시설 관련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시설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와 면민, 황숙주 군수, 최영일 도의원, 손종석 의원, 군과 도의 허가부서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황 군수의 입장을 듣고, 현재 건축되고 있는 지렁이 축사와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지난번 쌍치면 좌담회 하는 동안에 주민들께서 지역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군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었지만 한 동네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군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엊그제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이낙연 총리가 했다. 식약청장이 오염된 달걀을 날마다 두 개씩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 총리가 그럼 왜 폐기 하냐고 했고 식약청장이 답변을 못하자 총리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그 상황이 저한테도 딱 맞는 얘기다. 공무원은 국방 교육 납세 근로, 4대 의무 외에 설명의 의무가 있다. 정말 맞는 얘기다. 제가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군민 아닌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답변을 맞다 아니다 라고 명쾌하게 했다. 이거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 뒤에서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 보다 더 앞장서서 태양광을 막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태양광 허가를 내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태양광시설 관련 설명회 개최 100여명 참석
반대대책위원ㆍ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 가져
황 군수는 “100킬로와트(kw) 이상의 태양광은 외지에서 산만 사가지고 순창 와서 설치하려는 것이다. 순창과 아무 인연도 없고, 순창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고 와서 순창 자연 질서를 흐트러뜨리기만 한다”며 “이런 것은 저도 용납할 마음이 없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하고 있지만 법을 최대한 피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정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 군수는 최근 군이 개정하려했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황 군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정부 입장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앞으로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고 에너지 자립화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과 플랜을 제시할 줄 알고 거리제한을 규정을 1킬로미터에서 500미터로 바꾸려고 공고까지 하고 시행하기 직전에 마음을 바꿔서 보류를 시켰다”며 “보류 시킨 이유는 (정부가) 원자력발전도 어려운 상황이고 화력발전도 안한다고 하지만 전기 생산 비용이 가장 싼 것은 원자력발전이고 그 다음이 화력발전이다. 우리나라 형편에서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실제 에너지자립화를 위한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줄이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정부에서 에너지자립화 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총괄적인 비전과 플랜이 나오기 전에는 이걸 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된다. 그대로 유지 된다. 마을에서 1km 이내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주민동의 70%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군수는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른 일정이 있다며 “주민들이 오해나 의혹, 의심 등이 남지 않도록 궁금한 것들을 모두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허가부서 담당자들 모두 같이 왔다”고 강조한 후 먼저 자리를 떴다. 이어 주민들의 질문과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 이뤄졌으나, 주민들 가운데에는 담당 공무원 답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한 주민은 “법 테두리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였다”며 “군수의 답변과 담당자들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군수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같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들었는데, 담당자들 말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설명회 후 반대대책위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봐야한다며 지렁이 축사 현장을 둘러보게 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반대대책위는 “대책위원회는 모든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