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여일 남겨두고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예비후보는 총 4명이다. 재선을 노리는 송하진 도지사와, 일찌감치 출마 선언한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 그 뒤를 이어 발표한 민중당 이광석 예비후보와 평화민주당 임정엽 예비후보 등이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난달, 앞서 출마 선언한 송하진, 권태홍, 이광석 예비후보에게 공통 7개 문항과 지역 현안 4개 문항을 서면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임정엽(민주평화당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 지역위원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해서 아직 질의ㆍ답변을 받지 못해 다음에 보도할 계획이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도의회에서 가진 출마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의 적폐는 바로 침묵과 체념, 무기력이다. 스스로 고함치고, 요구하고, 싸울 때만이 살 수 있다”며 “눈치 안보고 일 잘하는 임정엽이 앞장서겠다. 전북을 살려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열린순창>은 주민과 독자들의 도지사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통질의 7개항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답변을 보도한다.
도지사 출마 이유
민선 7기 도지사 후보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또는 향후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주력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타당성)와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송하진=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전북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사태, 서남대학교 폐교와 같은 위기가 상존합니다.
기회와 위기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그 때의 이슈에 대응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대를 조감하고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정치와 행정을 모두 겪어 본 경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40여년 경력의 정치행정 전문인으로서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에서 거둔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고 모든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꾸고 기회는 알찬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복지환경, 그리고 새만금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권태홍=정치권력 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30년이 넘는 오랜 민주당의 정치독점으로 인한 정치적 무능과 부패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책임지는 정당정치, 건전한 정책경쟁은 부재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낙후와 양극화, 전북인재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북정치의 보수화된 일당 독점구조를 과감히 혁신하고, 정의와 평등, 경제성장과 공유가 함께 하는 새로운 전북정치, 전북행정을 열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전북 산업을 제조업과 정보·디지털혁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전북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전략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전북, 지금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빈곤과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북의 정치ㆍ경제ㆍ행정ㆍ사회 전반의 체질변화 대책을 세우고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이광석= 4년 전에는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번에는 민중당 도지사 후보로 나섰습니다. 지난 4년 사이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박근혜는 감옥으로 가고 통합진보당은 민중당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촛불의 힘, 민심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민중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의 부활, 완전한 적폐청산, 유권자가 주인되는 정치를 위해 나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전북, 농업대혁명으로 농도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노동하기 좋고 안전하고 깨긋한 전북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짜배기 진보 민중당 도지사 후보 이광석에게 도민여러분게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실거라 믿습니다.
핵심공약 세가지와 실천방안
송하진=농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ICT농기계, 미생물 산업, 스마트팜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를 연계·확장함으로써 전북의 농생명산업 발전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자동차 산업의 성장둔화의 위기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생산 및 수출 전진기지와 융복합 기술개발,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융복합 협업촉진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강하고 역량 있는 글로벌 부품기업을 육성해 전북을 해당 산업의 선두주자로 육성하겠습니다.
성장과 행복이 공존하는 전북을 만드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이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활동과 연계된 청년활동에 청년기능수당을 지급해 청년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매년 지역 청년을 선발해 문화, 귀농귀촌, 사회복지 등 유형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광석= ① 새만금 통일농업전진기지 건설
내부준설 중단과 완전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의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조성된 광대한 간척지를 ‘통일농업 전진기지’로 재설계하고자 함.
농도 전북의 성장 잠재력은 농업에 있음.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목전에 다가온 ‘통일’을 접목한 ‘통일농업’으로 시대를 선도해나가고자 함.
이미 실패가 입증된 허울뿐인 수출농업이 아닌, 통일시대 ‘민족공조’에 기반한 통일농업 전진 기지는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경작, 공동연구 등 농업교류의 산실이 될 것이며, 남북공동식량계획에 기초한 식량생산 기지가 될 것임.
<실천방안>
내부준설 중단과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의 수질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복원
민관협의체 건설을 통해서 생태환경적 개발 방안 수립
9,430ha(전체 면적의 32%)에 달하는 농업용지 이용계획의 기조와 방향 전환함.
대기업 주도 수출농업 전진기지를 농민과 국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농업 전진기지’로 바꾸는 문제임(‘수출농업’은 우리 농업을 파괴해 온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파생된 허황된 개념으로 현실에서 결코 한국농업의 활로가 될 수 없음. 역대 정권의 실패한 농업정책의 답습에 불과함).
남북공동 종자연구소 설립 : 농업의 미래는 종자에 달려 있음. 남북 종자 교류와 공동연구로 종자산업을 민족의 재부로 발전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작부체계 수립과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함.
남북공동 농기계 공장 설립 : 수입 농기계 판매대행으로 전락한 농기계 산업을 한반도 지형과 토질에 맞는 첨단 농기계 산업으로 발전시킴.
통일경작지 조성 : 통일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북으로 보내고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 등과 맞바꾸는 민족 내부 거래를 활성화함.
② 농민수당 도입! 농업대혁명 실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무차별적인 수입농산물, 정부의 대기업, 대농중심 정책으로 인해 국내 농업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농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음.
중소농이 무너지면 농업의 다양성이 무너져 식량자급률이 더욱 떨어지게 되며, 농업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농업 생태계마저 불균형하게 됨. 또한 중소농이 무너지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촌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게 됨.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업생태를 보호해 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더불어 FTA등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농업은 생태와 환경,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해왔음.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61조에 이름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촌농업 붕괴를 막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임
<실천방안>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 240만원(우러 20만원)을 농가당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전북의 경우 98,000여 농가 : 2016년 통계 기준)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
③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하기 좋은 전북 건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은 1,324,716명이고, 비정규직은 523,838명(무기계약직 211,950명 포함)임.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포함되지 않음.
전라북도에서도 전북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환율 10%, 전북도청 기간제 노동자 전환율 26%, 전주시 기간제 노동자 전환율 31%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애초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목표는 온데 간데 없고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분명함에도,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으로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승진체계와 복리후생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현격한 차별이 존재하여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전북지역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도하고 이를 도내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 확산
공무원 대비 80%까지 임금·처우개선으로 실질적인 정규직화 실현
<실천방안>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학교 내 상시지속업무는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급제 폐지하고 호봉제 도입
혈세를 낭비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대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복지는 모든 도민이 고루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돈 걱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지원, 국가예방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의 공공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과 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실시로 아이들 밥만큼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부모들은 마음 놓고 일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대에게는 일자리가 곧 가장 큰 복지입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문화에서 일을 찾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과 청년 예술인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은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는 편히 모시는 데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수급 사각지 지원, 기초연금지원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 지원, 노인성 질환 어르신 돌봄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나서고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소득지원과 직업 훈련 확대 등 장애인 복지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권태홍=‘17년 전북의 (잠정)합계출산율(통계청)은 1.15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중하위권(9위)에 위치합니다. 전북의 초고령화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터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청년, 저출산 고령화에 투입하고 있지만, 전북도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시혜적 복지 전달이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전망을 열어가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은 전북을 위해 1)임산부 영유아 방문 간호, 2)아동주치의제와 아동 무상의료 실현, 3)어린이집 없는 66개 읍면에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설립 추진, 4)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전북을 위해 1)공공의료복지허브 구축, 2)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 3)독거노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전북을 위해 1)전북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2)지역대학생 채용할당제, 3)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4)비정규직 상담창구 운영, 5)1인/청년/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6)전북청년기본소득(디딤돌 수당 등 청년실업부조) 시범 실시, 7)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행복한 전북을 위해 1)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2)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3)지자체 지방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5% 실현, 4)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석=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 원칙하에 국가책임제를 방향으로 함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함
출산ㆍ보육,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출산 휴가ㆍ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아동 청소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과 후 돌봄 확대, 고교무상급식, 무상교복까지 무상교육의 지평 확대
노인 정년 확대 등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통한 노인소득 보장,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요양서비스 확대, 농촌의 경우 경로당에 대한 생활복지차원의 지원(식사나 냉난방 문제를 위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나 경로당 가사도우미 시행)
농민들을 위한 정책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空洞化)입니다. 마이너스 화된 1차 산업은 6차 산업마저 마이너스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송하진=지난 4년간「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목표로 하는 ‘삼락농정’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농림어업인 142명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로 농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고, 6차 산업 사업자가 215개로 전국 최다 수준인 15%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입과 농번기 공동급식 추진 등 신규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농가소득 역시 농외소득을 제외하고는 13년에 대비해 19.5% 증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여러분이 농업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진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삼락농정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득안정과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지역 내 소비체계 마련, 선도형 유통조직 육성, 그리고 2020년까지 생생마을 1천개를 육성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에 집중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식품, 종자, 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우리 도의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해 전라북도를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농업 창업을 유도하고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농촌에 파급하기 위한 전북형 스마트팜 보급과 임대형 농장 조성과 함께 스마트팜단지ㆍ창업보육센터ㆍ배후마을 등의 기능이 결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전북농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권태홍=전북 농민·농업·농촌의 확실한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건강하게 만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전북과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게 판로를 개척하고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어민 기본소득을 전북부터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나가 1차, 분기별 25만원(전북사랑상품권-도비), 2차 직불금 제도개편을 통해 월25만원(전북사랑상품권-국·도비, 65세 이상 농민 기초연금 포함-월5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전북 시·군별 급식지원센터 설치, 마을공동급식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공동경작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쌀 변동형직불금 목표가격 80kg 24만원 보장,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독거노인들이 날로 많아지는 가운데, 노인 공동주거 공간으로 마을마다 ‘농어촌 어르신의 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광석=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이자, 전라북도의 미래를 여는 가장 비전있는 산업입니다. 농업을 전라북도의 생명선으로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사기사건에서 보여지듯 전라북도에서 더는 어설픈 기업유치는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전라북도가 가장 강점인 부문을 찾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타 산업을 연계 시켜 도시와 농촌이 공생 발전하는 새형의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① 농업을 중심으로 전북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전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
농업을 미래산업, 생명산업으로 육성
통일시대와 전북의 강점인 농업을 결합한 새만금 통일농업 전진기지 건설
농업과 식품, 서비스, 문화 관광의 연계를 통한 전북 경제의 종합 발전
② 농민수당 연 240만원 도입
③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자체별 농산물최저가격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④ 밭 직불금 확대
논 직불금에 준해서 밭 직불금 지급 확대
⑤ 농지관리 강화
난개발 등으로 유실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관리보전, 임차농에 대한 지원과 대책 수립
⑥ GMO 없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및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개정
장류, 가공품(햄, 카놀라유-식용유, 물엿, 두부)의 경우 지역농산물 가공품으로 공급
⑦ 승계농, 귀농인 등 농업후계인력 육성, 지원
시군별 귀농인 경작지 경험. 체험 훈련 농장 운영
행정의 민주성 담보 방안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이 명시화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송하진=헌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방분권은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가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실제로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는 일이 곧 지방정부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이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선거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있습니다. 선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적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경우 대상은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뜻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권태홍=전북 지방정부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독점적인 정치·행정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방정부 운용의 폐쇄성은 전북도민의 행복을 빼앗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결정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거버넌스의 운용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첫째,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등이 골고루 구성된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둘째, 실국장급 지방고위공직자 및 산하기관장 임명 시 자체적인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전북조례입법청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도입·개선이 가능한 제안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시군별 주민회합제 및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 자꾸 찾아가 전북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광석=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원칙과 윈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확대
이런 점에서 1999년 도입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심의기구로 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주민의 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주민발의의 문턱을 낮추고 활성화
예산과 행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아울러 시민사회의 발전과 참여가 관건, 거버넌스를 행정의 기본축으로 설정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정부의 탈핵,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지역 곳곳에서 주민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자금, 토지,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발전사업허가를 내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에 앞서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철저한 주민배제, 사업자 중심의 난개발, 산림자원의 훼손, 농촌미관 훼손 등 많은 문제들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이 원하는 곳에, 우리 마을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와 주민 이익공유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계획입지제도와 농촌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등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지역 상생모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인증서)의 가중치를 높여 추가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법
둘째,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셋째, 펀드를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이익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계획입지 제도(계획입지제도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를 해당지자체에서 지정하고 개발하여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초 지자체 주도하에 환경성·경제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선정된 발전단지를 개발하여 주민 갈등 및 난개발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홍=전북도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과 함께 이를 산업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전북의 서해안 지역인 군산·부안·고창을 잇는 태양광·풍력단지 벨트 조성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도민회의’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 전역에 태양광·풍력·조력에너지 발전을 실시할 경우 그 잠재량(약 43.6GW)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2030 발전목표량을 약 97%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뿐만 아닌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 민관협의회 산하에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및 육성 관련 정책결정 문제해결 실무 민관협의기구로 (가칭)「전북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서해안 태양광·풍력단지 건설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버넌스 위원에 관련 이해관계인을 고루 참여시키고, 찬반의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한 후 표결을 통해 건설 계획과 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체는 모든 대안과 쟁점을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북도는 이 협의체의 합의결과를 이행 보증할 것입니다.
이광석=외부 민간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에너지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통제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기업 투자 횡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권한 강화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 배제되거나 외지인이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명시.
홍보 예산 집행 운용규정 등 마련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 및 독자 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불법ㆍ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 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언 유착을 근절하고, 비정상적인 난립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홍보예산 개혁을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과 연동한다면, 건전한 지역신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을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지역언론과 도정은 견제와 공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가 활동 중인 전북의 언론환경은 언론의 자유는 크게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보니 일부언론에서 홍보예산을 둘러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관언유착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도에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 및 제외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에 의거해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광고 집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지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언론사,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자유 및 시민알권리 침해 여부 등의 부작용 등도 철저히 고려하는 등 깊이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신문의 공공성 확대와 진흥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은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위탁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곧 상시법으로 전환될 계획이고, 정부 차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도 2019년까지 446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도 차원의 공적지원기금 마련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타시도의 입법사례, 또 기금출연에 대한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권태홍=신문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공공재입니다. 뉴스와 전북도 행정 간의 일정한 긴장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신문이 공공영역에서 의미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고 다양한 의견으로 공적 대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신문사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확대와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운용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동의합니다. 홍보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다수 신문사에게 균등 배분되거나 자의적 배분으로 인한 시장난립구조를 고착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권언유착을 통한 지역저널리즘의 위기, 권력감시기능과 정론기능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홍보예산 편성ㆍ집행 기준 마련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발행부수ㆍ유가부수 산정과 공개,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 월급 지급 등 처우 개선, 발행인ㆍ지배주주의 위법행위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홍보예산 편성ㆍ집행과 공적 기금 지원을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광석=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이 필요함.
다만, 발행부수나 유가 독자수 공개와 그에 따른 지급기준 마련,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 임금 지급과 발행 여부, 언론사 윤리 등에 따른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차원에서 공적지원기금이 필요함.
<전북풀뿌리민주언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