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ㆍ신재봉ㆍ임정엽ㆍ권태홍ㆍ이광석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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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ㆍ신재봉ㆍ임정엽ㆍ권태홍ㆍ이광석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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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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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국가식품클로스터 물류센터 구축,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구축 등을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2515억원(국비 1899억원, 지방비 616억원)이다.

②전북산하 1000리길 조성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라북도의 문화와 생태를 상징할 수 있는 천리길을 조성하고 마케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0억(국비 2억원, 지방비 8억원)이다.

③4차 산업혁명 대응 빅3 대표사업 육성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계해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금융, 탄소산업 등과 연계한 대표사업을 육성하는 공약이다. 농생명 빅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전북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탄소산업연계 3디(D) 프린팅 산업 육성 등이 진행된다. 총 예산은 233억원(국비 187억원, 지방비 46억원)이다.

④친환경 전기차 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에 의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펼친다.
전기버스 연차별 216대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을 실시한다. 총 사업비는 1732억원(국비 898억원, 지방비 834억원)이다.

⑤우리아이 정밀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영유아 건강검진자 중 이상소견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밀검진비를 차등지원해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정밀검진비 지원은 중위소득 80%미만의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지방비)이다.

 

 

①새만금 무역항 농업용지 활성화
수 십 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국제무역항과 공업용지, 농업용지는 물론 임대제와 무상 임대해 새만금을 활성화하는 공약이다. 새만금 국제무역항 민간기업 유치하고 국고 확대 보조로 건설, 공업용지는 임대제로 전환 지방세 5년 면제, 농업용지 지역 농민 무상 임대 후 비산먼지 유발 용지 녹지대로 전환. 재원은 총 30선석 규모를 건설하는데 국고 50% 투입하고 민자 50% 유치한다.

 

②농약ㆍ농자재 무상보급
농촌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며 농촌에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약이나 농자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재원은 중앙정부 농촌특별자금 80%와 지방세 20%로 충당한다.

③장애인종합체육관 및 회관 건립
전북 12만9000여명의 장애인들의 소외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다. 재원은 종합체육관시설 및 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약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75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75억원은 향토기업과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건립한다.

④일자리 창출
친환경 특산물 재배업종, 반도체, 컴퓨터, 의약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유치한다. 제1의 국책사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100% 국책사업으로 실시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낙후된 전북이 제일 먼저 수혜를 받아야 한다.

⑤물관리 시스템 일원화
모든 수질 수량 하천 관리 등을 환경부로 일원화 하고 얻어지는 막대한 재원을 먹는 물 관리에 투자해야하며 물 재이용을 확대해 년 간 10조원에 재원을 절감해 나가야 한다. 현재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누적적자가 하수분야 1조1383억원과 상수도분야 531억원이다. 일원화를 추진하면 천문학적인 적자를 쭐여 나갈 수 있다고 본다.

 

①1조원 도민배당 고향펀드
출향도민과 도민 중심으로 (가)도민배당고향펀드를 조성(모금액 1조원)하는 공약이다. 1조원 도민배당고향펀드 출자사업을 진행해 출향도민과 도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수익금은 투자한 출향도민과 도민에게 배당한다.

 

②에너지 일자리 1만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분권을 실현한다. 도민이 주주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법인 (가)도민발전주주회사를 설립한다.
재원은 1조원 도민배당고향펀드다.

③로컬푸드 2.0
광역형 친환경 로컬푸드 플랫폼 구축, 농산물관리와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모니터링으로 환경 및 시스템을 개선, 다양한 공급 프로그램 도입으로 타 시군 도농형 먹거리 교류를 확장, 도시 커뮤니티 관련 사업 확장으로 도시형 로컬푸드 보급 확대, 소농ㆍ고령농ㆍ사회적경제 대상 우선 공급권 부여로 공공성 실현 등을 추진한다.
재원은 1000억원(국비 300억원, 도비 5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다.

④청년배당제
청년재단 설립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취업 지원, 청년정 건립 등을 추진한다. 전북 청년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인구 유출 방지와 경제 순환 활성화를 실현한다.
재원은 150억원(펀딩 100억원,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이다.

⑤익산, 전라북도 제2청사 건립
농생명 관련 부처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동반 이전으로 농업과 경제 중심의 행정 재편을 추진한다. 교통 및 물류 거점화로 전북 경제활동 고도화를 형성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컨벤션을 구축한다. 재원은 500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250억원)이다.

 

①새만금 신구상으로 전북경제 회생
환경ㆍ개발 동시에 챙기는 만관거버넌스 ‘새만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세계 최대 태양광ㆍ풍력ㆍ조력 신생에너지산업 메카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상용화센터 유치, 한국지엠 협력업체 연계 회생 및 새만금을 수소시대 중심 등을 추진한다.
재원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국비 예산과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 국비 확보와 관련 전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예산 196억원 활용 및 지방채 100억원 발행, 관련 전북도 자동차 성장동력산업 육성 예산 2290억원을 활용한다.

 

②14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북
14개 시장 군수 전북균형발전협의체 구성 및 전북상생협력기금 조성, 중부평야지대ㆍ동부산악지대ㆍ서부해안지대 특화전략산업 기획 추진 등을 실시한다. 재원은 권역별 특화전략산업에 대한 창의적 기획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확보 및 전북상생협력기금으로 지방비를 매칭한다.

③도민주도성장, 마을자치경제와 1조원 역외유출 방지
시군별 마을자치경제위원회 설립, 친환경 마을공동농장ㆍ작업장 조성 및 마을소비조합 생활서비스센터 설립, 도민 1인당 땅 1평 기본배당 및 연 100만원 농어가 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재원은 교부세 자연증가분(연 1150억원 예상)으로 조달한다.

④전라북도 전역 공공 건강복지 허브화
공공 의료ㆍ돌봄ㆍ복지 허브 구축,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간호 실시, 아동 주치의제 도입,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화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재원은 신설되는 광역건강증진기금 국비ㆍ도비ㆍ시비다.

⑤아이, 청년, 어르신,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전북
아동부터 무상의료, 청년 의무고용 5% 및 지역청년 30% 할당, 전북형 장애인 모델 실현, 모두가 존엄한 노년 누리기 등을 추진한다. 재원은 국비와 도비다.

 

①새만금 통일농업전진기지 건설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목전에 다가온 통일을 접목한 통일농업 실현, 남북 공동경작ㆍ공동연구 등 농업교류의 산실이며 남북공동 식량생산 기지를 추진한다. 농업용지 이용계획의 기조와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추가 재원 필요치 않다.

 

②농민수당 연240만원 지급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 중ㆍ소농을 육성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 농촌농업 붕괴를 막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이다. 재원은 약 2376억원이 필요하며 도 예산의 3.6%다. 정부 지원과 도, 시군 예산 분담, 궁극적으로는 정부 창원의 농민수당 시행으로 귀결된다.

③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전북지역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도, 전북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로 도내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 확산, 공무원 대비 80%까지 임금ㆍ처우개선으로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실현한다. 정규직화로 인한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으며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서울시의 경험으로 입증됐다.

④지엠 군산공장 국가매입, 미래형친환경자동차 단지 조성
전북경제 타격 최소화 및 전북경제 침체 위기 극복, 먹퇴자본 근절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약이다. 재원은 매입의 주체는 국가이고 지엠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지엠에 제공한 각종 특혜를 고려해 염가에 매입해야 한다.

⑤지엠오 없는 전북,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전북
먹거리 안전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 보전, 미세먼지 배출원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한 공약. 지엠오 사용 식품 예외 없는 지엠오 표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엠오 식품 사용금지,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친환경전기차 보조금 확대), 새만금 지역 매립토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정밀조사 실시 및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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