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경제 타격이 크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과 지원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과 규모 등이 결정되려면 4ㆍ15 총선후 국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만 7세 미만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급 등 이미 정해진 지원정책은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일용ㆍ특수근로자 ‘지원’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 등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지원 예산 25억원을 추경에 세워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알렸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지급하며, 두루누리사업에 가입된 소상공인 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로 운영이 중단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월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3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한다.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으로 현재 일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2개월간 월 50만원(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내수 경기 위축 해소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 2차분 발행액을 1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6월말까지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군은 군에서 지원하는 일부 수당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내 소비를 유도하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힘 쓰고 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카드수수료지원사업 매출기준을 연매출 1억2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고, 순창ㆍ동계ㆍ복흥 전통시장 사용료를 4~6월까지 3개월간 30% 감면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로자 10인 미만이 종사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저소득ㆍ차상위, 아동생활비 ‘지원’
군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동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활지원비를 6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13가구와 만 7세미만 아동수당수급자 1072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는 생계ㆍ의료급여대상자 1인 가구 기준 52만원, 주거ㆍ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4개월분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원 수와 보장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양육 지원금도 올해 3월 출생아까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순창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정부 지원금, 추경 통과해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알려진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이하인 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ㆍ지역가입자 가구를 구분한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8만8344원, 지역가입자는 6만3778원 이하이고 2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5만25원, 지역가입자는 14만7928원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고,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이 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지급할 수 있다.
4ㆍ15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맞선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총선용이라고 비난하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며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은 2020년 예산인 512조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재난대책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