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무소속ㆍ정읍시)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금 2711억 950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이 407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23건의 사업에 총 241억7500만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사무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과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참작 사유가 있어 교부금 지원을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말하는 참작 사유란 직접적으로는 지난달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교과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소송을 가리킨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결정을 미루고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을 거부한 김 교육감에게 세 차례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시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부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송사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는 부당한 명령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명하복식 문화를 강조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은 진보 성향 교육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는 2000년대 초반 경남교육청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의 갈등으로 교부금을 받지 못한 이후 두 번째다.
본래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는 취지로 생겼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어 지자체를 길들이는 용도로 또는 정권 실세의 ‘쌈짓돈’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도내 시민, 종교 단체 등의 규탄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인권선교협의회 소속 목사 10여명은 지난 20일 전북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녀들에게 돌아갈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특별교부금 즉시 지급과 교과부 담당자 파면,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전북 학교운영협의회와 전북교육혁신 네트워크,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요구한 특별교부금을 당장 지급하고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정치권은 도민의 교육개혁의지를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이명박 정부의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과, 민주적 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감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교부금 유예 조치를 내리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다”며, “교육부는 (교부금 지급과 관련) 말 잘듣는 사람에게 주는 용돈처럼 취급해서는 안되며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