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산내 노점상 이전대책 원성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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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산내 노점상 이전대책 원성만 높다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8.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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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이전 의사 무시…일시 일제 정리 욕심내다 ‘복병’

▲ 군이 20명에 그치는 강천산 내 노점상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원성이 잦다.

강천산 노점상들이 군의 원칙도 준비도 없는 정리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수천만원을 들인 용역업체에 강천산내 노점상 단속 등을 위탁해 행정편의적 발상과 예산낭비라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강천산내 노점상 갑모씨는 “군이 지난 7월 23일부터 지속적인 노점 계도 및 단속을 한다며 용역업체(대부연 개발)에 노점상 문제를 위탁했다”며 “노점상들에게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만들었다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몽골텐트를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시운영구역으로 지정하여 7월 29일까지 자율적으로 이전하라고 통보했다”고 군이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렸다. 이어 그는 “몽골텐트는 12개인데 노점상은 이동 노점상까지 포함해 20명에 달한다. 더구나 기존에 몽골텐트를 사용하던 일부 농민들도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에서는 노점상 몇 명에게 몽골텐트 자리배정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좋은 자리는 몇몇의 노점상들이 차지해 7월 말경에는 노점상들끼리 이해관계로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화와 협의는 물론 원칙도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그는 “군은 현재까지 노점철거 문제와 관련 단 두 차례 공문만 보냈을 뿐이고 민원에 대해서는 귀찮은 듯 무시하고 있다. 노점상들과의 대화보다는 용역원들을 겁박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단 몽골텐트로 이전만 시키려 하고 있다. 수천만원 용역비가 아깝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노점상 을모씨는 “노점상 대부분이 자진철거하고 몽골텐트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 돼지도 아니고 몽골텐트 한 곳에 3명씩 들어가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노점상 병모씨는 “오랜 세월 강천산내에서 노점을 했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든지 아니면 심지 뽑기를 하던지 몽골텐트 자리배정을 원칙과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강천산내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군은 노점상들에게 4월 28일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6월 15일까지 노점상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었다. 당시 노점상들은 “군이 바라는 대로 각서 등을 해주고 활성화가 안 돼 철거 위기에 처한 몽골텐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행정이 효율적인 방안은 찾지 않고 노점상들을 사지로 몰아세운다”고 하소연 했었다. 이에 군은 계획했던 행정대집행을 유연하게 하면서 노점상들을 몽골텐트로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으면 먼저 기존에 몽골텐트를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몽골텐트를 비워놓고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두 달여 동안 노점상들과 대화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협의했다면 자진 철거는 물론이고 몽골텐트 자리 배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노점상 간의 갈등이 폭력사태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점상인들은 “기존 노점상들이 20명에 불과한데다 이미 자정 노력과 자진 철거 의향이 있었고 타 지역 노점상들은 기존 노점상들이 상권보호를 위해 스스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수기의 강천산은 노점상의 문제보다는 주차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실정을 환하게 알면서도 수천만원을 들여 용역업체에게 노점상 계도 및 단속 등을 위탁한 것은 행정 편의적 예산낭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공원관리 관계자는 “노점상들이 몇 차례 회의를 거쳐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노점상 3명은 노점상들 대표로 알고 있다. 행정에서 노점상 개개인에게 몽골텐트 어느 구역으로 이전해라고 지정해 줄 순 없다. 노점상들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주차요원은 아르바이트생 10명을 운영하고 있다. 용역비는 7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2800만원을 주었는데 일당은 9만원인 셈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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