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농사는 참으로 힘겨웠다. 다른 해와는 다르게 많은 작물의 결실이 매우 부실한 작황을 보였다. 자연 재해로 인한 기후 불순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는 매년 이와 같은 악조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보고이다.

농산물 생산조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각 작물에 맞는 기후조건이 유지되어야 풍년 농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이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식량 확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먹거리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용가치라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해 수요와 공급정책에 무엇보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식량 수급조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 가격의 등락에 금방 영향을 미쳐 직접 생산자나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절실한 삶의 현상이 반복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기능이기도 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사회적 하대와 조건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부디 농정 차원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제도 및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 농가소득증대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련의 활동을 농사라고 하는데 농사는 공산품과는 달리 계절적 제한을 받음으로써 생산 한계에 따른 물류공급 순환체계와 수확철 집중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기후 환경 조건과 유통 구조상의 불리한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간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농업은 공산품 가격지수와 농산물 가격지수 간의 격차인 협상가격차가 극도로 심화된 상황에 이른 만큼 지역농정은 신속히 새로운 시장에 맞는 유통기반시설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농업을 중심에 두고 시장의 기능상 또는 농업인의 구조상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농민들이 가격하락으로 겪게 될 아픔과 시장 수급조절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연중출하조절이 가능한 과학적 창고시설인 CA(Controlled Atmosphere 보관창고) 저장시설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금년 농사에서 유통 단점을 대략 살펴보면 복흥ㆍ쌍치 고랭지 배추파동, 복분자ㆍ블루베리의 무대책 출하, 각 작물 수확 감소에 따른 방출시점 기능의 열악성, 고추 시세 상승으로 인한 집중재배 우려, 고구마 출하조절 상의 비효율성, 복숭아ㆍ포도 등 원예 과일 농산물의 시세 의존적 출하행태 등 지역농업 구조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자체조절기능을 갖출 때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폭등한 물가 상태에서는 구매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경제 침체와 겹쳐 농산물 값이 상승하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보아가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농작물이 흉작이 되면 농산물의 가격은 상승하지만 산출량이 적어서 농가 소득이 적어지고, 반대로 풍작이 되어도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소득이 도리어 감소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농산물의 각 작목별 수요ㆍ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특별히 농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무 농업정책을 단행하여 기존에 법제화되어있는 체크 프라이스제나 노동의 최저임금제와 같이 농산물도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패리티 가격제를 시행하여 생산비 정도는 지지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사짓기 좋은 조건과 함께 소득 보장이 되는 지역이라면 누가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순창에서 살기를 마다하겠는가?

‘살아 순창이다’는 말이 시사 하듯이 우리 지역사회가 풍요롭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경제 사업을 계획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체크 프라이스>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출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출상품 일부에 적용하는 최저가격.

<패리티가격> 정부가 다른 물가와 균형을 이루게 결정하는 농산물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