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에서 밭 직불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북농업 피해규모와 대응책, 전북고속에 대한 보조금 지급, 파업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전북도가 밭 직불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고 전북고속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오히려 열악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오 의원은 “밭 직불제는 밭농사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밭 농업에 대한 소득 보전 및 식량주권, 종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밭 직불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면적기준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북도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 경작농가의 소득보전이며 면적비례로 지원할 경우 면적이 많으나 소득이 적은 농가도 있고 면적이 적어도 소득이 높은 농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면적 기준보다 소득기준으로 농업소득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본보 제71호 2011. 10. 13일자 9면)
전북도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전북도의 향후 15년간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842억으로 추정된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처리는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김 지사가 파업현장에 방문해보았는지, 노동자들의 아픔과 분노, 절박함을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파업이후 22회에 걸쳐 직ㆍ간접적 노사중재를 시도한 바 있고 파업기간 중 가정불화로 노동자들이 이혼하거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파업사태가 조속히 타결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고 회사 대표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해 파업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서 있지 않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