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위탁 동의안이 갑질 논란으로 부결되며 위탁자 선정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정례회를 열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수환) 소관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해당 기관 내 갑질 등을 지적하며 재위탁을 부결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위탁만료기간이 내년 1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의회에 현재 운영단체인 (사)기독교청소년협회에 재위탁 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동안 운영하며 센터장 등에 의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위탁을 부결해 군은 공모를 거쳐 운영단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문제를 지적했던 이성용 의원은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동의안 올린 것이냐”며 “청소년수련관 2021년 3월 에이(A) 관장 직장 내 갑질, 2021년 4월 30일 협력기관과 잦은 싸움으로 관내 평판이 좋지 않아 협조가 우려됨. 그래서 법인 내에서 긴급이사회 소집해서 문제에 대해 관장 2번에 걸쳐…, (위탁기간)3년 동안 관장이 2번이나 문제가 됐는데 동의안 올린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행정복지국장은 “관장이 2번 교체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조직이 안정적으로…”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2번에 걸쳐 문제가 되고 수많은 직원이 거기서 짤리고, 이 부분은 지금 수많은 직원부터 시작해 보이지 않는 관장들의 행위, 군 예산이 투입돼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 그렇지 않냐. 어차피 법인에서 직원이 모든 것 다 얘기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 아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행정복지국장은 “저도 주민복지과장 할 때도 그런 일 있어서 듣기도 하고 중재도 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았고, 한쪽편만 일방적으로 들 수 없어서 서로 이해하고 하도록 많이 조율 아닌 조율 시키고 했는데 누구 어느 한사람만의 일방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일이 아니라 자료가 얘길 해주고 있다. 관장 취임하자마자 청소년들 위해서 많은 꿈 가지고 일하던 직원이 7명이나 퇴사를 하고, 이런 데는 이 법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위탁할게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해 새롭게 공모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고, 주민복지과장은 “어려운 과정 거쳐서 법인에서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센터장 선정해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정기에 들어왔다. 직원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인에 패널티 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상황, 올해 추진했던 행사 내용 봤을 때 한 번 더 연장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올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곳인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법인 내에서, 시설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졌다.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부모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 행정에 말도 못하고, 여기(자료)에 보면 법인에 투서한 구체적 내용은 직원이 군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듣지 못했다”며 “위탁을 누구한테 주냐? 법인에 준다. 법인에서 2명의 관장이 바뀔 때까지 파악을 못하고 순창군에 관장을 보냈다는 말이냐? 관장 정도 되면 철저하게 검증해서 보내야지 문제 있는 사람을 보내느냐.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일 잘하는 관장 보내서 이제 와서 잘하니까 재위탁 주라?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제 얘기는 재위탁하지 마시고 공모해서 좋은 곳 골라서 선정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행정복지국장이 해명했으나, 군 의회는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 후 동의안을 부결했다.
한편, 이성용 의원은 지난 9일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 위탁기관과 노인복지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관련 자료 검토한 것을 설명하며 “받은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한 위탁시설이 있다. 노인복지 같은 경우 7건 정도 되고,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 갑질 관련 종사자 고충 1년 동안 7명 직원 퇴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어린이 시설의 경우 2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도 10월 13일 노인 학대 발생이 있다. 여기에 대해 2022년 1월 22일 일부 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받았다. 노인 학대 일어났다는 자체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