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위촉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이 수천만원의 혈세(용역비)를 투입해 얻은 용역결과들이 부실하다는 지적(본보 12월 8일자 79호보도)에 대해 지난 9일 학술용역심의위원인 갑 아무개씨는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건을 심의해 19건을 원안의결 했고 1건만을 부결했다.
지난 2007년까지 군이 발주한 용역결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류식품사업소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용역비 8억 7800만원을 투입해 총 12건의 용역을 했다. 하지만 68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한 기능성 장류 및 장아찌 제품개발은 기업체에 기술이전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용화가 안 돼 사실상 용도폐기한 상태다.
특히 장류특구내에 수백억을 투입해 건축한 해썹(HACCP) 메주공장과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는 적지 않은 군민들로부터 애물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들도 6800만원을 들여 ‘순창장류 국내유통시장 모니터링 조사 및 사업 타당성연구’용역을 통해 건립됐다.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이런 평가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은 학술 용역이 늘어나자 지난 2008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봉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이 발주한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훌륭한 것은 안 나온다. 군이 2000~3000만원 들여 나온 용역 결과를 보면 10분의 1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는 용역결과가 아닌 순창 현황이나 관광자원을 넣어 놓은 것에 그치는 홍보성에 불과하다”고 군이 발주한 용역 결과 중 대부분(90%)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용역이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 심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교수들이나 전문 연구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해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이다. 원래의 취지대로만 운영된다면 공무원들의 탁상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예방하고 전문가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떤 정책을 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 정책을 시행할 때 요긴한 변명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둘러댄다. 반대로 용역을 받아 연구를 한 기관이나 단체는 “우리는 연구만 했을 뿐 결정은 공무원들이 했다”고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용역 결과(보고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부실하면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