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후 유효기간 5년이며 다음 신청은 2026년 6월
순창을 가로지르는 섬진강에는 쏘가리, 꺽지, 메기, 빠가사리, 붕어, 피래미 등 다양한 민물고기와 다슬기, 재첩, 우렁 등 많은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섬진강과 오수천에는 심심찮게 패류채취나 낚시를 하는 주민들을 볼 수 있는 데, 내수면어업법과 순창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어업행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잘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순창군 내수면 허가어업은 ‘패류채취어업’만, 허가기간 5년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가 있어야 하는 어업은 △자망어업(刺網漁業),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연승어업(延繩漁業),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각망어업(角網漁業)이 있으며 순창군은 패류채취어업에 대한 허가권만 관리하고 있다. 허가 후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1년 7월에 허가 결정이 났으니 2026년 6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하천별 패류채취어업의 허가구역 경계지점 및 허가인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수면 어업 허가 자격과 평가 기준
자격은 공고 시점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우리 군에 두고 있는 자로서 65세 이하인 자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점), 차상위 계층(24점), 비 수급권자(18점) △부양가족 : 5인 이상(20점), 4인(16점), 3인(11점), 2인(7점), 1인(3점) △장애인(단, 조업가능자) : 1～2급(15점), 3급(13점), 4급(12점), 5급(10점), 6급(9점), 비 장애인(7점) △거주기간 : 10년 이상(15점), 9년(12점), 8년(9점), 7년(7점), 6년(6점), 5년 이하(5점) △최근 3년간 거주지(하천구간부터 거리) : 1km이내(15점), 1～3km미만(10점), 3km이상(5점), 직선거리 적용 △동종의 경력(식당등 유사업종 종사기간) : 10년 이상(5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3점), 1년 이상(2점)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벌칙과 포상금 지급제도
이렇게 순창군에서는 패류채취어업에 관한 허가만 관리하지만 다른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벌칙은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돼 있으며 요약하면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무면허, 규정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위반, 불법 어구 사용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제도가 정해져 있는 데, 순창군의회는 2010년에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제정, 2010.03.31 조례 제1991호)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원자원보호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 2109-23호)을 정한 바 있으며 최고 포상금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