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명칭 변경 후 담당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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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명칭 변경 후 담당축소 ‘논란’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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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균ㆍ임예민 의원 ‘시대착오적’ 지적

환경위생과가 축산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환경관련 담당이 축소되는 군 조직개편안이 시대에 동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입법예고 됐던 조직개편안을 보면 환경위생과를 축산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의 환경지도계와 환경관리계는 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환경관리계로 통합한다.

하지만 환경위생과는 매립장 담당(계)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당초 조직개편안에 제시했었다. 이는 실무부서에서 환경관련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되레 축소된 것이다.

지난달 17일 군의회 180회 임시회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서 정성균 의원은 “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계속 역설하면서 필요한 과는 없어지면 행정이 뒤로 가는 것인가, 원시시대로 가는 것인가 알 수 없다. 축소내지 없애 버리면 순창군의 환경은 어디로 가느냐”고 환경관련 조직이 축소되는 개편안에 대해 혹평하고 우려했다.

임예민 의원도 “환경위생과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환경문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요구가 많아지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아질 것이다. 집행부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무모한 생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동 떨어진 개편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일부분은 환경단체까지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에서 계도 및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한 이 시기에 과연 이것을 없애서 어떻게 하려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환 환경위생과장은 “군내는 각종 공사와 축산농가 등으로 대기나 수질오염 행위가 계속 증가되면서 환경관련 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환경업무의 중요성이 국내외로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환경정책, 환경지도, 환경관리 총 3계가 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계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어 매립장을 담당하는 계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당초 조직개편안에 냈었다”고 환경관련 담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을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만든 행정과 행정계 실무자는 “전체적 조직을 판단해 효율적인 개편안을 만든 것이다. 입법예고 된 20일 동안에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다른 의견은 제시된 게 없다. 의원들에게도 간담회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ㆍ군은 매립장을 담당하는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 군은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라면봉지 등을 홍보와 수거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매립장에 묻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향후 2월 초순경에 있을 군의회 181회 임시회에서 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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