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톤당 20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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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톤당 20원 추가 부담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2.2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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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강물-동화댐물 수용가의 요금 형평성 유지

군은 2002년 4월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을 보류해 왔던 상수도 요금을 2012년 2월분부터 인상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동참하고 주민들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 등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상수도요금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요구와 늘어가는 상수도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 재원마련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상수도요금 인상 전의 현실화율은 수돗물 생산원가(1,462원/㎥) 대비 38.3%(560원/㎥)였으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경우 46.4%(678원/㎥)로 현실화율이 개선되지만 아직까지 53.6%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상수도 시설운영에 따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은 톤당 20원의 요금이 인상되며, 매월 20톤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400원의 추가요금이 부담된다.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적성강의 물 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 동화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면단위 주민에게 급수할 예정이며, 군으로 공급되는 동화댐의 원수공급 단가는 톤당 394원으로 이를 원가에 공급해도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380원보다 비싸 적성강을 사용하는 주민과 향후 동화댐 사용주민간의 원가부담 차이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성강 물을 이용하는 주민과 동화댐 물을 공급받는 주민 모두 동일한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 인상 조치를 취하게 됐다.

앞으로 군은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도 다소 개선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노후관 개선, 상수도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등 재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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