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직불제 내세워 예산 세워놓고 미적거려
전북도가 올해 시행하기로 한 밭 농업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쌀 직불제와 더불어 재배되는 모든 밭작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한 밭 직불제는 지난해 오은미 도의원이 정식 발의해 도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도는 농업소득이 높은 농가지원 제외, 일정한 기준 이상의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지원제외, 정부가 준비 중인 통합직불제 시행 이전까지만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해 오는 7월 실태조사를 거쳐 10월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지원비율을 도 30%, 시ㆍ군 70%로 정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만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밭 직불제가 늦어지는 이유는 도가 정부의 밭 직불제 확대시행을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국가에서 지원을 안했으면 도가 자체시행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부방침이 세워졌다. 세부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내려고 준비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 발의를 한 오은미 의원은 도가 꼼수를 쓰고 있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도가 올해 시행할 예정인 밭 직불금은 전체 품목에 적용되며 정부에서는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려고 한다.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상관없이 도가 시행해야 한다”며 “만약 도가 정부 핑계를 대며 안한다면 그건 꼼수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통합직불제 시행시기를 도와 이유로 오 의원 간에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직불금 추진절차와 지원제외대상 기준, 현장조사와 주작목조사 등 구체적 시행과정까지 짜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농민 지원에 있어 다른 광역단체보다 한 단계 앞서갈 기회를 버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밭 직불제 지급대상은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기장, 피, 율무 등 곡류와 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도 참깨, 고추, 마늘 등 양념용으로 쓰이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채소류와 과일은 아예 없으며 품목구성상 주 소득원이 되는 작물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밭 직불금이 원안대로 시행되더라도 기존 보조금 지급대상과의 조율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친환경직불금 등 다른 보조금을 받는 재배지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밭 직불금 적용이 안된다. 실제 재배하는 작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고의로 경작면적 및 농업외 소득을 누락시키는 등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밭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