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강천산 편법 개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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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천산 편법 개발 ‘의혹'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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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던 임도 설치 후 30억 들여 ‘탐방로’로

▲ 군이 30억원을 투입해 관광 목적의 탐방로로 활용할 강천산 임도이다.

군이 편법을 동원해 강천산을 개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각기 다른 목적과 행정절차를 거친 사업들이 종국에는 연결되고 수십억 원이 투입돼 강천산을 한 바퀴 도는 주 등산로로 만들어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군은 관광객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30억을 들여 강천산에 새로운 탐방로를 조성한다. 현재 강천산의 주 등산로는 구장군폭포 앞에서 끊어져 관광객들이 입구로 되돌아 나와야 하는데 입구~구장군폭포~선녀계곡~헬기장입구~팔덕저수지까지 한 바퀴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강천산은 공원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자연보존지구인 군립공원으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관리된다. 이런 이유로 공원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해 공원 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관련기관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이 수반돼야 한다. 개발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 하지만 군이 추진하는 순환형 탐방로 조성 사업은 이런 복잡한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헬기장 입구부터 팔덕저수지방향에 폭 4미터(m) 길이 4.7킬로미터(km) 규모로 개설 된 임도를 활용해 단풍나무터널, 개나리동산, 편의시설 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임도는 지난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마련된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지침'을 준용해 자연공원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 보다 어렵지 않게 시공됐다. 이 지침이 있기 전에는 군립공원에 임도를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석연치 않은 것은 군의 당초 5개년 간선임도설치계획에 이 임도는 없었다. 군은 지난 2009년 3월 9일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2009년과 2010년의 간선임도계획이었던 구림면 방화리~운북리 등의 구간을 현재의 사업지(팔덕면 장안~청계)로 변경한다고 신청해 타당하다는 평가결과를 받았다.

간선임도설치계획을 변경신청하기 5일 전인 같은 해 3월 4일,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시행하는 청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구장군폭포 앞에 위치한 강천 제2저수지의 댐을 높이는 공사)에 대해 산지전용협의를 해줬다.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9월 공사가 시작돼 구장군 폭포 앞 주 등산로와 이어지는 폭 5미터(m) 길이 1950m의 작업도로(임도)가 선녀계곡을 거쳐 헬기장까지 개설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당초 이 진입도로를 폭 1m 만 남기고 복구하려 했다가 재난방지의 대피로 등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를 달아 폭 3m를 남겨 두기로 했다. 이 작업도로와 위의 임도가 이어졌고 수 십억 원이 투입돼 강천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형 주 등산로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임도를 관광 목적의 탐방로로 만든다고 했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임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편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임도가 있어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고 강천산 방문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 개설로 훼손된 곳을 복원하는 차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헬기장입구에서 팔덕저수지까지의 거리는 5.8km이지만 4.7km의 임도만 개설됐다. 지난 2010년 2월에 착공한 팔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사업으로 팔덕저수지가 증축돼 임도가 끝나는 지점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간선임도>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나 산림지역을 순환하여 산림의 보호 및 경영 관리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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