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 사업 단기임산물 중심…논의 필요
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규철)이 지난해까지 진행하던 묘목 보조사업을 올해 중단하면서 저렴한 값에 나무심기를 원하던 이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묘목 판매를 해왔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와 사업수혜를 둘러싼 갖가지 소문에 곤혹스러워한 산림조합은 올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 최소한의 수익이 나는 선에서 나무시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다.
산림조합이 수익성을 따지게 된 것은 군의 수의계약 강화 등 제반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점도 있거니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펼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가령 1000원짜리 묘목 한 주를 팔게 될 경우 군과 조합원이 각각 500원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조사업 원칙인데 현행법상 묘목 판매를 위한 인건비와 차량운송비 등을 가격에 전혀 포함할 수 없어 손해가 난다는 것이다.
서순석 지도사업과장은 “대행수수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 산림조합이 통상 50일 정도 나무시장을 개방하는데 인건비만 이 기간에 최소 4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군에 통보했고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 원가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군이 산림조합에 지급한 묘목 보조금은 7500만원이었고 사업비는 1억5000만원 규모였다.
이런 수익성 문제에 더해 묘목을 사간 사람들이 실제 군내 식재를 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사후관리가 미흡한 단점도 있었다. 보조금을 적용받고 나무시장을 통해 팔려간 묘목이 순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산림조합 이사들은 사업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이 상태라면 산림조합은 내년에도 묘목 보조사업비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 과장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조합원에 배당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 이사들도 불신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건강한 유실수를 싼 가격에 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군의 묘목 보조사업 목적인데 산림조합원만 혜택을 받는 모양새도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묘목 보조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올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곤 산림공원과 산촌소득담당은 “개인이 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는 활동 대부분을 산림조합을 통해 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사업의 품목은 두릅과 엄나무이며 밤나무는 비료지원을 하기에 제한적이다”며 “산촌소득계에서 하는 사업은 단기임산물 중심이지만 수요조사를 진행해 임업인 대다수가 원하고 전망이 좋으면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산림조합과 묘목 구입관계를 포함해 임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사업들도 유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내 묘목판매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묘목 보조사업 중단으로 수요자 체감가격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비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