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진행된 도로공사, 골프장 넓히려 중단하면 주민 동의할까
금산 골프장 증설 등의 계획 추진을 위해 금산을 가로 지르는 순화~월곡 간 도로공사를 중단 시키려는 컨트리클럽(골프장) 관계자의 주장에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주장은 순화~월곡 간 공사 진행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사 중지(폐도)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일 모 컨트리클럽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골프장이 6만여평이고 증설할 부지가 17만여평이다. 골프장이 18홀로 증설될 경우 지역민들의 추가 고용창출 50여명, 연간 2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요식업과 숙박시설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약 5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간 2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의 산출 근거를 묻자 그는 “약 250억원을 투입해 18홀의 명품 골프장을 만들 계획인데 완공이 되면 5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다. 이를 근거로 재산세 15억원, 법인세 2억원 종합부동산세 3억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 재무과 관계자는 “모 컨트리클럽의 토지와 건물을 합한 지난해 재산세는 약 1850만원으로 알고 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법인세의 10%가 주민세로 군세이다. 군 전체의 재산세가 연간 9억5600만원인데 20억원의 지방세 증대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에 소재한 27홀 규모의 전주 샹그리아골프장이 연간 임실군청에 납부한 재산세를 알아보았다.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계 관계자는 “샹그리아는 타 골프장보다 규모가 크다. 300억원을 과표로 연간 12억원을 재산세로 납부한다. 이 중 순수 군세는 9억원이고 교육세 등 나머지는 전북도세다”면서 “골프장의 경우 퍼블릭에서 회원제로 바뀌면 재산세가 약 10배 정도 오른다”고 설명했다. 세정계 관계자에게 ‘약 250억원을 투입해 18홀의 명품 골프장을 만들 계획으로 완공이 되면 5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다’는 컨트리클럽 관계자의 주장을 전하며 예상 재산세를 산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5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로 부과한다.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골프장이 확장될 경우 지역민들의 추가고용창출이 50여명이다”는 모 골프장 관계자의 주장을 전해들은 읍내 사는 주민은 “고용인원은 주로 캐디 등인데 주민 중에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대부분 타 지역에서 충원을 할 것이다”며 “고용창출은 숫자에 불과할 뿐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고 단언했다.
또 한 주민은 “진입도로도 없는 곳을 사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그 진입도로는 군에서 만들어줘 특혜 시비에 휩싸이더니 이제는 군이 계획한 지방도로 계획까지 무산시켜 골프장을 넓히려 한다”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찾아내라는 속담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거의 만들어진 도로를 찬반 여론 운운하며 취소한다면 큰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화∼월곡 간 도로공사의 사업진행을 놓고 군 관계자는 “사업비로는 75%, 공정으로는 80%가 진행됐다. 공사가 중지되면 19.9킬로미터(km) 한내~월정선의 지역 간 연결성이 떨어진다. 혹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도 중단할 사업이 아니다”고 공사 진행을 분명히 못 박았다. 이에 모 컨트리클럽 관계자는 “도로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골프장 증설을 백지화 하고 김제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