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7일 군민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31건의 주요사업에 포함된 영세소상공인지원사업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군내 소상공인 1605개소를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 융자, 이자보전 2%, 상환기간 2년’ 조건의 지원방안이다.
군이 발표한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위주였던 대상을 영세업체로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군이 신청인에게 ‘융자’를 해주거나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며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신청인을 추천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단지 대출이자의 2%를 군이 지원해주는 것으로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무등록 소상인․노점상 등)는 대상자에 포함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A은행 대출담당자는 “이번 신용대출의 조건은 자체 대출심사기준을 적용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에 한정되고 신용능력과 담보능력을 충족시키는 신청자에 한해 최종 승인이 이뤄져 대출이 실행된다”고 답변했고, 또 다른 B은행 관계자는“군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추천을 해도 은행의 신용대출 승인 규정에 의해 낮은 신용등급(7~10등급)과 담보능력이 없는 신청인에겐 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자영업자는 “신용 좋고 규모가 큰 사업체만 대출이 된다면 이 지원방안 역시 작년처럼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려 정말로 필요한 ‘나’ 같은 영세업자는 또 어쩌란 것인지 답답하다”며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경제지원과는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소상공인지원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은 150개사에서 9억원을 은행을 통해 융자받았다며 대상 소상공인업체 1,605개소 중 약 10%에 해당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므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약 10%(160명)수준이 지원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협약은행 관계자가 밝혔듯이 지속된 경기침체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자는 물론이고 등록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담보제공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서 이번 군의 지원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겐 유명무실정책이 되고 ‘결국 받는 사람만 또 받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한 군의 홍보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있다. 군은 7월중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8월중 시행한다는 추진계획을 내놓았지만 각 관공서나 은행에는 홍보전단 한 장 준비돼있지 않고 있어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추진 중인 서민지원 대출상품(햇살론)의 적극적인 홍보에 비해 정책 알림에 소극적인 군의 태도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